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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AX 시대의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의 혁신 세미나」공동 개최

    • 보도일
      2026. 11. 1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과 11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AX 시대의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의 혁신’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X 시대의 도래에 따른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의 변화를 조명하고, 입법 과정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률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AI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과 발전 방향, 법률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의 발전이 곧바로 더 나은 입법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정보는 입법의 근거가 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술의 편리함과 더불어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욱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라며 “오늘 세미나가 AX 시대에 필요한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술의 발전이 곧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지원은 입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만큼 분석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법률정보는 조문 하나, 용어 하나의 차이가 권리와 의무를 달리할 수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장의 기조연설 ‘AI가 법안을 작성하는 시대, 입법지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시작됐다. 심우민 센터장은 AI가 법률안을 작성하더라도 입법 목적의 적절성,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 대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래 입법지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형건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본부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이철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와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정임 국회도서관 전문경력관과 나혜선 한국법제연구원 해외법령조사팀장이 ‘AI 전환시대 국회 입법지원의 법적 쟁점과 규범적 한계’와 ‘AI시대의 법령정보 신뢰성: 대한민국 영문법령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우철 네이버 변호사, 박진애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최정선 한국법령정보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해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한 입법지원의 가능성과 한계, 법률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 발표 주제와 관련한 쟁점을 논의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AX 시대의 입법지원과 법률정보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도서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NALKR)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발표 및 토론 자료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nanet.go.kr)와 국회도서관 입법자료포털(https://lnp.nanet.go.kr) 및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