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관리 미루고 변상금은 한꺼번에”… 국유재산 관리책임 강화 위한「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보도일
2026. 11.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형연 국회의원
- 국정감사서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권 인수 약 2년 만에 변상금 통지 사례 지적 - 국유재산 소관 변경 시 사용자 안내·변상금 사전통지 기한 각각 90일 명문화 - 김형연 “무단점유 책임 부과와 관리 지연은 별개… 통지기한 공백 해소해 국민 부담 줄여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은 국유재산 관리기관의 변경 사실과 변상금 부과에 관한 통지기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지연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관계를 제때 확인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채 장기간 경과한 후 누적된 변상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전환이나 인계 등으로 국유재산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관리기관이 사용자에게 변경 사실과 필요한 절차를 언제까지 안내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한 이후 변상금 징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한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유재산 관리와 변상금 징수 과정에서 관리기관이 준수해야 할 통지기한을 신설했다.
관리전환·인계 등으로 국유재산의 소관이 변경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사용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관 변경 사실과 필요한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에 필요한 절차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무단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도록 했다. 다만 추가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연 의원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하지만, 관리기관이 제때 확인하고 안내하지 않은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관리기관이 바뀐 사실조차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른 뒤 누적된 변상금을 한꺼번에 통지받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사용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도록 최소한의 법적 기한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파일
261118_김형연 의원__캠코 “국유재산 관리 미루고 변상금은 한꺼번에”… 국유재산 관리책임 강화 위한「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