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장 후보자 "첨단 AI 시험 부정행위 생태계 철저 차단" - 이광희 의원, '행정전문 일반직 전담' 수사개혁위 권고 이행 촉구 - 후보자 "내년 연구용역 발주해 전환 대상 정리하겠다"
18일 열린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초소형 카메라 및 생성형 AI 악용 부정행위와 법학적성시험(LEET) 내 스마트안경 착용 적발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 시험 범죄의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내일(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묵묵히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부정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력자, 공모자는 물론 부정행위 목적의 장비를 수입, 제조, 유통하는 생태계 전반에 대해 경찰이 엄정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 확산되는 허위 자백글이나 부정행위 예고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차단과 함께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청장 후보자는 “시험 부정행위 대비 대책반과 학교·교육청 간 핫라인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에 맞서 관련 법적 정비와 인력, 장비, 시스템을 부단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경찰 개혁 과제로 화제를 옮겨, 수사개혁위원회가 10월 발표한 2차 권고 가운데 '사건·문서의 접수·등록 업무를 수사 업무와 분리해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하라'는 제3권고의 이행 계획을 물었다. 수사관은 수사에 집중하고 행정 업무는 전문 행정 인력이 맡도록 업무 분담을 바꾸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경찰 인력 재배치 문제를 꾸준히 짚어 왔다.
김 후보자는 "경찰관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현장 수사와 법 집행 분야에는 경찰관을 전환 배치하고, 내부 행정지원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서를 현장 점검 중이며, 내년쯤 연구용역을 발주해 전환 대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묵묵히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박탈감과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의 긴급하고 강력한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는 수사관이, 행정은 전문 행정 인력이 맡는 경찰 조직으로의 전환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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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61118_이광희 의원_[인사청문회] ‘수능 AI 부정행위' 철저 차단 및 경찰 수사·행정 역량 전면 혁신 촉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