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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한덕수가 국헌 지키려 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합니다”

    • 보도일
      2026.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피고인 한덕수가 국헌을 지키려 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합니다.
내란공범들의 내란행위를 대법원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규탄합니다.
내란이 내란이 아니라는 대법원은 내란세탁원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보호기능을 잃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합시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주요임무종사행위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전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내란의 형식적 적법요건을 갖추려던 윤석열과 한덕수의 행동을, 마치 적법한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행위로 포장하는 결론에 불과합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하던, 사법부를 통한 질서 있는 내란 단죄는 현재의 사법부 구성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을 보호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이 계엄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비상계엄선포임을 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당시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 후보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이틀 간의 심리 끝에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자금운영에 있어서도 법령을 위반하고, 위반한 사실을 국회에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법원장으로서 국민 앞에 보여야 할 신임을 저버리는 행동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고 1, 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결한 결론을 더욱 축소하여,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나아가, 정치자금은 일말의 의혹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함에도,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 부부 맞춤형으로 정치자금부정수수의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서 거액의 여론조사비용 대납 사건, 대납 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주고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의 대법원 선고는, 대법원의 국민보호 포기 선언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로써 대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내란세탁원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사법기구를 정상화하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이미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즉시 국회를 통과해야 함을 거듭 밝힙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을 저지하고 국가를 정상화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여당입니다. 이제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통과시킬 국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하여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킵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킵시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다시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한 1차 비상행동을 선언합니다.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오늘 이후에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저녁, 응원봉 비상행동집회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 의원들의 발의 서명을 받고 공개하겠습니다.

국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리로 나서 제도를 다시 정상화해 왔습니다. 내란이 명확히 단죄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내란발생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내란의 극복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조국혁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