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추경호 무죄 주려 조국혁신당 계엄해제표결참여 왜곡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도일
2026. 11. 19.
구분
정당
기관명
조국혁신당
<추경호 무죄 주려 조국혁신당 계엄해제표결참여 왜곡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에 무죄 판결을 냈습니다. 충격입니다.
추 전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두 시간 뒤, 윤석열 내란 수괴와 2분 이상 통화했습니다. 녹취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윤 씨와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요청받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틀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청 유무가 아니라, 추 전 대표에게 불법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의지와 판단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윤석열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10여 분 뒤인 오후 11시 37분 계엄사 포고령을 공포하며 내란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내란을 막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은 22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소집문자를 받고도, 국회 밖인 국민의힘 당사로 집결하라는 공지를 네 차례에 걸쳐 보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일부는 우리도 국회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추 전 대표는 적극적으로 국회 밖 집결지침을 내렸습니다. 추경호의 행동은 실제로 계엄해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객관적 상황이 자명한데도,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추경호에게 무죄를 주었습니다. 그중에는 ‘조국혁신당도 의원총회 소집을 한 바 있다’는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추경호 피고인만 본회의장 밖에서 의원총회 소집을 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당시 조국혁신당의 의원총회를 갖다 붙였습니다.
당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재판부의 얼토당토않은 억지에 심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재판부는 내란범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당시 조국혁신당 원내지도부와 당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의총은 없었습니다.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단체대화방에서 본회의장으로 집결하기 위해 긴급히 소통했습니다. 본회의장 입장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공지가, 국회 밖 국민의힘 당사로 모이라는 내란주요임무종사자의 의원총회 소집과 동일한 취지라는 말입니까.
당시 황운하 원내대표는 “우리 입장은 국회 집결입니다." 신장식 의원 "네 본회의장입니다" 대화내용에는 의원님들 모두 '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현재 어디입니다' 등으로 모두 국회 본회의장을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위 대화내용은 모두 언론 보도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민주당이 계엄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고 국민의힘은 계엄을 몰라서 의총을 소집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조국혁신당을 언급합니다.
재판부에 분명히 밝힙니다. 계엄을 예상했는지, 못 했는지는 내란을 막아야 하는 당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계엄을 사전에 몰랐습니다. 당시 신장식 의원과 정춘생 의원의 첫 반응 "미쳤나 봅니다" "미쳤습니다"였던 대화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계엄을 사전에 알아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책무로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불법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과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은 계엄을 사전에 알았던 사람들입니까? “몰랐다, 예상 못했다”라는 진술이, 내란주요임무 혐의에서 무죄로 가는 프리패스가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중요 재판에서, 재판부가 사실인정을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해도 되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추 전 대표에게 무죄를 줄 결심으로 작정하고 증거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판결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호 1심 재판부는, 24년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재판부가 추경호에게 무죄를 주기 위해 조국혁신당의 의원총회를 사실과 정반대로 왜곡 인용한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지우기 엉터리 판결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 김준형, 차규근, 김형연, 정춘생, 김선민, 서왕진, 황운하, 강경숙, 백선희, 김재원,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