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6년 만의 매서운 수능 한파가 몰려왔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추위보다 더 큰 불안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정권이 결국 수능까지 혼란과 위험에 빠뜨렸다.
진작부터 재기 되었던 문제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세무냥이 사태’가 터졌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수능이 AI컨닝 신기술에 경연장이 될 뻔했다. 대통령은 1억 포상금을 대책이라고 내놨다. 제가 초·중학교 때 북한에 대해서 배우면서 많이 들었던 ‘5호 담당제’가 생각난다. 이것이 ‘수능 5호 담당제’도 아니고 이것을 대통령이 이제야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문제 풀기 바쁜 수험생들에게 옆자리 컨닝까지 감시하라는 것인가.
시험시간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한다. 수험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재난이 될 것이다. 이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이미 이번 수능이 재난이 될 판이다.
황당한 대책들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 모두가 걱정하는 데도 대통령이 시켰다고 수능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바로 수능 망치는 ‘수능냥이’ 이다. 이 정권은 더 큰 혼란을 핑계 대며 오늘 수능을 강행했다. 포항 지진 때 수능 1주일 연기했지만, 아무 혼란도 없었다. 그저 정권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정권의 무능으로 우리 수험생의 일생이 망가져서야 되겠는가. 정권의 무능으로 수험생들의 공든 탑이 무너져서야 되겠는가. 돌이키기 힘든 혼란이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이 정권의 책임이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무죄판결 받았다. 너무나도 당연한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되도 않는 거로 기소하고 무죄 나면 책임 면하려고 항소한다” 2025년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다. 그래 놓고 대장동 항소부터 민주당 인사들의 항소는 줄줄이 다 포기를 했다. 되지 않는 거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났으니,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즉각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되도 않는 거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났다. 특검은 즉각 항소를 포기하길 바란다.
오히려 되도 않는 거로 기소한 특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어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한 것을 보면, 어떤 증거도, 어떤 법리도, 유죄의 증거나 법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선고가 너무 일찍 끝났다. 한마디로 특검의 주장을 모두 다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다. 이 정도면 ‘법왜곡죄’다. 이런 것들이 ‘법왜곡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도대체 ‘법왜곡죄’는 왜 만들었나. 특검을 반드시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 그동안 내란 몰이로 정권을 연명해 왔다. 정치 특검이 그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제 이들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차례다. 거짓 증언과 내부 총질을 반복해 온 우리당도 되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에 동조한다면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게 조작기소가 아니다. 이런 게 바로 조작기소다. 추경호 시장 그 힘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아서, 조작기소의 억울함을 깨끗하게 풀었다. 조작기소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재판받아서 무죄판결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왜 그렇게 못하는 것인가.
조작기소 특검을 푸는 답은 ‘탈옥’이 아니라 ‘재판’이다. 정말로 조작기소라고 확신한다면 재판받으면 된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에 ‘이재명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다. 그런다고 죄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옥 갈 범죄가 하나 더 추가됐을 뿐이다.
어제 판결은 ‘이재명 탈옥 특검’의 예고편이다. 특검이 무슨 조작을 시도하든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무리한 특검이 정권의 명줄을 끊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재명 탈옥법’을 만든 자들, 그 악법을 의결한 자들 그리고 ‘이재명 탈옥특검’에 가담한 자들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고 감옥행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또다시 사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오늘 한덕수 총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명백한 재판 개입이다. 판결이 탄핵 사유가 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야말로 사법부의 권능을 짓밟는 내란이다. 정치 보복을 위한 내란 몰이 조작기소 대통령 범죄를 지우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 이런 것들이 진짜 내란 행위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 이 정권의 사법 내란, 특검 내란, 탈옥 내란을 반드시 막아내고 심판해야 한다. 진짜 내란을 막는 길은 이재명 재판 재개뿐이다. 사법부가 이재명 재판을 계속 미룬다면 내란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심판할 때, 사법부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멈춰 선 이재명 재판 5개,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판사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오늘 사상 최초의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린다. 벌써부터 ‘제2의 얄타회담’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칭 ‘외교 천재’ 대통령이 순방을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대한민국의 외교는 1945년 얄타회담 시절로 추락한 것이다. 셀카 외교의 참담한 현주소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북한 비핵화는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다.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 편만 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 편에 서줘야 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주지도 않는다. 주구장창 미·북 정상회담만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입장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3대 초강대국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의견을 내놓을 기회마저 봉쇄당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호갱 외교’이다. 이정도면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에 ‘북한 핵 보유 인정’을 바라는 것인가. 북한 김정은이 군축 회담 테이블에 앉는 것을 환영하는 것인가.
이야말로 대한민국 안보를 팔아넘기는 ‘매국 외교’다. 한국패싱의 결과는 심각한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막대한 안보 비용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매국 외교’를 일삼는 이재명 대통령은 1호기에서 내려오지 말고 그냥 해외에 머물기 바란다.
<정점식 원내대표>
오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 응원한다. 매년 수능 날에 힘든 시험을 치르러 가는 학생들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모쪼록 그동안 쏟은 노력에 대해 정당한 결과를 받기를 기원한다.
특히 올해 수능은 AI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오죽하면 고3 수험생이 수능 연기를 요구하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까지 하겠는가.
정부가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미덥지 못하다. 감독관의 육안에 의존하여 안경, 시계, 옷깃, 소매까지 살피겠다고 한다. 단추에는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한다. 21세기 최첨단 디지털 범죄에 20세기 아날로그로 대응하는 격이다. 또한 수험생이 이와 같은 감독 행위를 시험 방해, 성추행으로 인식하면 감독관은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 계획도 없다. 일선 교사에게 독박을 쓰라는 것 아닌가.
한편 정부는 수험생의 휴대폰 미제출에 대해서도 위급재난문자를 발신해서 적발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 대책이 나오자마자 온라인에서는 재난문자의 차단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섣부른 발표가 오히려 파훼법의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모든 혼란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 이미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의 문제는 지난 5월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손 놓고 있다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이슈화되자 뒤늦게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특유의 경박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로 ‘잘 준비된 대책이다’라고 자찬을 늘어놓았다. 정부의 안일함으로 혼란을 초래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수험생은 불안을 호소하는데 대통령이 경박하게 허세부터 부리면 되겠는가.
무엇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최악이다. 부정행위 근절에 대해 ‘본인은 나이가 많아서 못 할 거 같다’고 했다. 수능 시험장 점검을 가서 부정행위를 언급하다 웃기도 했다. 심지어 주무 장관이 수능 부정 대책 발표에서 배제되었다. 이런 사람이 도대체 왜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인가.
최교진 장관은 애초부터 장관을 하면 안 되는 분이었다. 교육부 장관은 다른 부처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데 최 장관은 음주운전 등 전과 3범이다. 교사 시절에 여학생 뺨을 때린 적도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전교조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좌파의 자리 나눠 먹기의 특혜를 받아 장관이 되었다. 수능이 끝나면 대통령은 최교진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장관이 물러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참교육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어제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발 야당 탄압의 광풍이 막을 내리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취임 첫날부터 특검을 앞세운 내란몰이, 야당 탄압에 몰두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들이닥쳐 당원 명부를 압수하려 들었고 우리당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에게 망신 주기식 압수수색과 부당 기소로 일관했다.
이재명 정권 들어 특검에 총 1,10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고 한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선관위 특검을 제외해도 1천억 원이 넘는다. 1천억이 넘는 혈세를 들여 이 정권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이재명 정권의 특검들은 야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란, 국정 농단, 정교 유착 등등 온갖 혐의를 야당에 뒤집어씌우려 했다. 증거에 입각한 정당한 수사와 기소가 아니라 나쁜 낙인을 찍기 위한 정치 공작이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재명 정권은 특검을 동원하는 ‘낙인찍기’ 수법으로 야당을 괴롭히고 지지율을 부양했다. 이제 동일한 수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조작기소’라고 낙인찍고 사법부를 괴롭혀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재판 취소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승리한다. 이제 내란몰이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거짓된 내란몰이를 심판할 시간이다. 그리고 특검을 동원하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어제 추경호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가 나오자마자 민주당 지도부는 법원에 저주를 퍼부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 탄핵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세계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심, 2심, 3심 전부 다 혼자 판결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망상적 세계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선동하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다. 김민석 대표는 어제 추경호 시장의 1심 무죄 선고를 ‘법원의 퇴행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본인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정의’이고 안 나오면 ‘조작’이라는 민주당의 고무줄 잣대 선동이야말로 퇴행적 정치 아닌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차례이다. 민주당식 ‘퇴행적 정치’가 계속되는 원인은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공정한 사법 정의가 이뤄지고 우리 정치도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정권이 특검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했던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여당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김현지·정진상 정권 실세들은 인사 농단·국정 농단 혐의로 수사해야 하고, 민주당은 신천지 비밀 연합 혐의로 수사받아야 하고 여당 시도지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속하게 기소돼야 한다.
<신동욱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중국에서 동포 간담회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온갖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도 뭔가 상황이 개선되고, 사람들이 희망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제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을 신문들이 대서특필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속마음을 읽었다.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것 때문에 온갖 욕을 얻어먹고 있다, 1년 동안 사법부 압박하고 검찰 해체하고,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완전히 탈옥에 성공할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라도 부르고 싶지 않았겠는가.
지금 국민이 누가 희망을 느끼고 이 나라에 대해서 행복한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만 행복한 속마음이, 이렇게 동포 간담회에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귀국하고 나서도 계속 행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
지금 나라가 엉망이지 않은가. 수능 시험, 도대체 이게 뭔가. 저는 국가시험의 근본은 결과에 대한 인정과 신뢰라고 생각한다. 내 동료가 나보다 시험을 더 잘 봤더라도 ‘아, 저 친구가 나보다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공부했구나’ 이런 것을 국가가 공인하는 것이 국가시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수능 끝나고, 나면 설사 오늘 수능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능 본 수험생들이 서로가 받아 든 성적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 수능을 이 상태로 치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 신뢰를 완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시험이 치러지면, 정말로 더 큰 혼란과 불행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할 정부 여당이 엉망진창이지 않은가. 도대체 하루 전날 지참 도구까지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한성숙 총리는 오늘 시험 결과가 어쨌든 경질해야 한다. 경질하기 전에 스스로 사표 내야 된다.
이미 몇 개월 전에 충분히 전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은 당시 김민석 총리, 현직 민주당 대표, 당시 여당 대표 정청래, 이분들 역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 국가시험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 하루만 사고가 없으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겠는가. 저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엄중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추경호 시장, 어제 선고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말 단순하다. 심플하다. 짧다.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한 그 날 밤의 상황에 대한 판단, 저희 당을 내란당으로 몰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음모고, 악의적 모략인지를, 어제 판결문이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그날 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했을 뿐이고, 다소 시간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과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닌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2년을 고생시킨 것, 이걸 바로 ‘조작기소’ 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경호 대구시장이 재판을 피했는가. 재판 다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조작기소 라는 것을 밝혀내지 않았는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온갖 욕을 먹을 이유가 없다. 야당 시장도 당당하게 재판을 받는데, 대통령은 왜 재판을 받지 못하는가. 억울하다면 이렇게까지 욕먹어 가면서 공소취소할 생각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재판받으시면 될 일이다.
이제 대한민국,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때이다. 모든 것,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가 1년 반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대체 불가할 정도로 도탄으로 빠지고 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란다. 앞으로 저희는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다.
<김민수 최고위원>
추경호 시장님 마음고생 많으셨다. 축하드린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나왔다. 대한민국 어쩌다 당연한 결과에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나라가 되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는 세상, 그것이 독재국가이다.
추경호 시장의 무죄판결이 나오자,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해당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한다. 이재명은 무죄, 추경호는 유죄.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 권한을 넘어 판결까지 내리겠다는 것인지 묻는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무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는 세상, 이재명 치하의 대한민국 독재국가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자.
오늘은 수능 날이다. 쓰던 펜을 써야 하는 징크스를 갖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이다. 입던 옷을 입어야 하는 징크스를 갖은 학생도 있었을 것이다. 작은 기계음, 경보음에도 집중이 흐트러지는 학생도 있었을 것이다.
55만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12년을 준비했지만, 이재명 정권은 하루 전에야 벼락치기를 했다. 오늘 수능이 끝나더라도 12년의 준비를 망친 이재명 정권을 향한 책임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백년지대계를 망친 이재명 정권, 이재명 재판 재개하자.
55만 수험생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다. 여러분의 내일, 오늘보다 더 힘들지 모른다. 앞으로 더 많이 지치고, 넘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인생 움츠리는 일이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과 열정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란다.
가장 높이 뛰기 위해서는 가장 낮게 움츠려야 하는 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면 좋겠다. 여러분의 시계 아직 새벽 4시이다. 여러분의 빛나는 아침을 응원하며 기도한다.
<양향자 최고위원>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수능 망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대학 입시라는 중대한 국가 시스템을 다루는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진다.
세계적으로 AI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기 시작한 건 지난해 초부터이다. 중국 정부의 경우 2025년 6월 자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에게 시험 기간 동안 AI의 일부 기능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교육부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몰랐을 리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봄부터 AI를 이용한 각종 시험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그런데 정부는 2026년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까지도 제대로 된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시가 잘못되면 혁명까지도 일어날 일 아닌가.
교육부 장관에게 부총리라는 자리까지 부여한 것도 교육과 입시가 갖는 이런 국가적 무게감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은 명백히 예고된 위기 앞에서 너무나 무능하고 안일했다.
압권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다. 수능을 3일 앞둔 시점에 그가 ‘AI 부정행위를 100% 막을 자신이 없다’ 하거나 ‘이 정도일지 미처 몰랐다’고 공개 발언한 것은 정말 한심한 처사이다.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이런 말이 나오는가. 수능을 3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마 패닉에 빠졌을 거다.
최교진 장관 즉시 해임해야 한다. 사태가 커지자 민주당이 내놓은 몇몇 아이디어는 코미디를 넘어 호러에 가깝다. 맨날 학생 인권 얘기하던 자들이 수능 날 아이들에게 단추 없는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히자고 하질 않나, 시험만 보기에도 정신없을 수험생에게 감독관 노릇까지 하라고 떠넘기질 않나, 기가 찬다.
다급하다 보니까 온갖 무섭고 강력한 조치도 쏟아진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10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대통령은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1억을 주라고 한다.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은 안중에도 없는 정말 법을 장난감처럼 주물러 대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작태를 보고 최근 시중에 이런 말이 돈다. ‘역시 민주당은 야당이 어울린다.’ 정권 비판에나 특화되었지 국정 운영은 젬병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정부의 임기가 아직도 3년 넘게 남았다는 사실이 유독 가슴 답답한 오늘이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오늘 수능을 치를 분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여러 조치가 급조된 탓에 시험장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부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시험에만 집중하시기 바란다. 그동안 노력한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오늘 저녁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 모두 파이팅.
<김재원 최고위원>
언론을 통해서 리트(LEET) 만점자로 알려진 이진우 씨, 이분은 서울대 치의학과에 지금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분이 오늘 자신의 리트 만점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논란이 되니,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수능 국어 시험 공개 검증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실시간으로 수능 시험 문제를 풀어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나타나지 않았다. 도주했다. 신림동 자기 집에도 어제부터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마 이 사람도 분명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망갈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이 사실 실력으로 서울대 치의예과에 들어갔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그러면 리트(LEET) 시험 그리고 대학 입시 시험,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는 증거가 되고 있다.
한원석 씨, 잘 알려져 있다. 세무사 시험 AI 활용 부정행위로 지금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세무사 시험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것이다. 이 사람은 직전,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응시했는데 중간에 기기가 고장이 나서 떨어졌다고 한다. 결국에는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시험, 입시 시험, 이 모든 과정에 지금 이런 부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권은 깜깜무소식으로 있다가 한 사람이 자수하는 바람에 비로소 확인하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은 뭐가 되는가.
무능한 정권은 용서를 받아도 거짓말하는 정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 정권은 너무나 무능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상을 주는 정권이다. 시험 관리 똑바로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되게 될 것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법원을 향해서 마치 민주당의 하청기관인 것처럼 경고하고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했다. 제가 보기에는 ‘역사에 대한 발악’하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러겠는가. 자신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달려들고, 사법권에 대해서 거의 해체 수준의 사법권 탄압을 하는 이유가 뭐겠는가.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자신들이 요구하는 판결을 사법부에서 그냥 하청기관처럼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고 1당 독재 국가를 완성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목표가 지금 뭔가 차질이 생기니 저런 역사에 대한 발악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나라의 기반이 송두리째, 이재명 정권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동포 간담회를 하면서 ‘국민이 행복과 희망을 느끼는 것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국민이 행복과 희망을 느끼는 것을 보고 행복하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것이 공소취소를 획책하면서 탈옥 목적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고, 이제 공표까지 했다. 이용철이라는 백숙집 노름꾼 듣보잡을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공소취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래서 온 국민이 이 나라는 사법권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지고, 내 실력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희한한 나라가 되고 있어서 불행한데, 그것을 보고 행복하다고 하면 되겠는가.
우리가 지금 가슴에 전부 이렇게 ‘재판 재개’ 리본을 달고 나왔지 않은가. 이재명 대통령, 국민이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것 잘 알지 않은가. 재판을 재개해서 다시 재판을 받으면, 국민들은 ‘이 나라에 그래도 정의가 살아 있고 법과 원칙이 통하는구나, 그래도 공정하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지 않겠는가.
국민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이다. 더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법과 원칙대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교도소를 가면 온 국민이 행복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에서 돌아오는 즉시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오늘은 수능이다. 그동안의 노력이 정당히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범죄의 등장은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준법의식’이다.
얼마 전에 고경표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다.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이 있자, 팬들이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음주운전 포함 전과 4범이니까. 우리도 봐달라는 것’이 입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 자기 범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법부 탄압이나 하는 세상이니 온 나라가 ‘준법의식’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께서 ‘범죄를 저지르면 언젠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국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범죄들 혹시나 어디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나왔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법과 증거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
재판은 정치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오늘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현재 선고받았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도대체 무슨 혐의로 어떤 것을 잘못해서 이렇게 중형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하자,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는 것이 거의 사실상 혐의가 전부이다. 한덕수 총리에게 “왜 국무회의를 소집했냐”라고 물으니까, 본인은 이렇게 말한다. “말리려고 했다”라고 한다. 본인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말을 듣지 않으시니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말리려고 했다. 실제로 여러 증언 들을 보면 계엄을 말리려고 했던 최상목 부총리나, 정진석 비서실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나게 하려는 정황들도 충분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는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정치가 그리고 여론이 재판을 좌지우지한 결과라고 보인다. 오늘 판결에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파기환송이 선고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유죄일 수 있고, 내란죄에 유죄가 있을 수 있지만, 실패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미수범을 적용하고 형을 감경해줘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김재규 정보부장의 10.26 박정희 시해 사건조차 김재규가 권력을 얻는 것을 실패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는 미수범을 적용해 주었다. 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가.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있다. 어디에도 권력에 따라 재판한다. 여론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이 없다. 지난 1년 동안 재판을 공개하며 불필요하게 온갖 피고인들에게 모욕을 주며 여론몰이 하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자기 입맛에 맞지 않게 재판 진행된다고 판사를 조리돌림 하던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그에 부합해서 쇼하던 판사들 모두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조광한 최고위원>
우리의 자랑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점점 아프리카의 정치 수준, 국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1인 독재 국가의 전형적인 행태인 폭력적이고 사적인 대통령 권력 행사, 폭정의 행동대원으로 전락한 집권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 대통령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찍소리 한마디 못 하는 있으나 마나 한 장관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고개조차 못 드는 일부 비겁한 사법부, 완전히 엉망이 된 선거관리와 국가시험관리,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잠들어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조용하다고 느껴지는 폭정에 대한 분노와 저항.
이재명 정권이 장악한 대한민국, 점점 아프리카가 되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문 표기가 ‘REPUBLIC OF KOREA’에서 ‘AUTOCRACY OF KOFRICA’로 완전히 변경되어 가고 있는 참으로 통곡의 나날이다. ‘이재명 탈옥법’,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국민의 힘으로 종식시켜야 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오늘 수능 시험장에 들어선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치러지는 수능에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수능 시험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지길 바란다.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나라,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유공자법은 ‘민주유공자법’이 아니라 ‘불공정 유공자법’이다. 국민의힘이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국민 정서상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인물까지 유공자로 둔갑할 우려가 크다.
화염병과 방화로 경찰관 7명을 순직하게 만든 부산 동의대 사건의 시위 가담자나, 사회주의 혁명과 무장봉기를 내세워 강도 행각까지 벌였던 남민전 사건 관련자까지 포함될 수 있다. 경찰관 희생시킨 시위 가담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던 인사들까지 국가가 영웅으로 예우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둘째, 국가보안법 위반자까지 유공자로 등록될 길이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원칙적 배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뉘우침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 종료 3년 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유공자가 된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한 전력자까지 국가가 예우할 수는 없다.
셋째, 심사 기준조차 없는 위헌 소지 법안이다.
유공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 공감대’라는 모호한 문구뿐인데, 결정은 장관에게 맡기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마저 선택 사항으로 두었다.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고, 탈락자 소송 등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넷째, 보상받고 또 예우받는 중복 혜택이 우려된다.
이미 민주화보상법으로 보상금을 받았고, 추모·기념사업도 현행법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적 공감대도 명확한 기준도 없는 ‘불공정 유공자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시라.
2026. 11.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