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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서 탈옥법을 시도해도 국민에 의해 법의 정의는 지켜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보도일
2026. 11. 19.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법이 즉각 시행됐습니다. 전체 수사 대상 12건 중 6건, 무려 절반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채워진 채 최대 200일간 수사하는 초대형 특검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국민의 경고는 이재명 정권에 소귀에 경 읽기였을 뿐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공소취소의 우회로가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특검이 과거 수사를 조작기소라고 판단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공소기각을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공소취소 우려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해 온 특검들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특검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 자신의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이번 특검이 오히려 자신의 재판을 무력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잠시 쥔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자신의 재판을 중단시키고, 권력자들이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지우려는 시도는 국민이 든 정의의 깃발 아래 반드시 저지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논란과 공소취소 우려를 외면한 특검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특검을 동원하고 법을 바꾸더라도 국민의 눈과 정의의 원칙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
2026. 11. 19.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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