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식 당대표 불평등과 싸우기도 바쁜데 조희대랑 먼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신장식입니다.
오늘 조희대 코트는 화려한 말 잔치를 벌였습니다. 내란범들을 죄를 털어주고 씻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한덕수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의 혐의를, 내란의 인정 범위를 좁히고 좁히고 좁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민, 박성재, 최상목 그리고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도 줄줄이 무죄를 받거나 대폭 형량이 감경될 게 뻔합니다. 오늘 그 밑자락을 한덕수를 통해서 깐 것이 바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판결의 의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조희대 코트는‘내란 세탁원, 내란 옹호원’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법 쿠데타’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건의해 형식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한 것울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필시 절차적 정당성의 외향과 외피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르고 쪼개고 겉모습만 평가해서 내란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국헌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는 평가도 했드랬습니다. 한덕수의 국무회의 개최 독려를 칭찬한 것입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봉이 김선달입니까? 내란 면죄부를 이토록 싼값에 팔아먹고 있는 것입니까? 내란 세력들의 칭찬이 고팠습니까? 아니면 내란 당에 들어가서 한자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 모두 그날 밤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형법 87조‘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우두머리입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내란을 보좌한 자, 합법의 외향을 갖추려고 한 자, 즉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몰랐으니까, 막을 수 없었으니까, 윤석열이 다 주도했으니까 죄가 안 된다? 음주 운전자 옆좌석에 타고 말리지 않아도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내란입니다. 한덕수는 조수석에 탄 탑승자가 아니라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이 시키는대로 도장만 찍는, 상사가 시키는대로 도장만 찍는 말단 공무원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각부를 통할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할 행정부 2인자. 바로 그가 합법의 외향을 내란에다가 합법의 외향을 갖추려하게 했던거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취 운전자를 위해 깜빡이를 대신 켜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날 밤, 비상사태는 오직 윤석열 혼자에게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에 비상사태는 없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은 그런데도 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덕수가 “온건하게 만류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칼 든 강도질에 나섰다가 온건하게 만류하면, 좀 살살 찌르라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 나라 대법원 맞습니까? 맨몸으로 총칼과 장갑차 앞에서 섰던 국민이 준 사법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오늘 판단으로 조희대 대법원의 성격은 명확해졌습니다. 내란 옹호 대법관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오경미 대법관을 비롯해서 딱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는 사법 쿠데타의 연장이고 연속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따라서 국회를 즉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미 조국혁신당은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 조국혁신당의 책임이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게 한 것입니다.
내란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은 이제 1차 비상행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응원봉 비상행동집회가 시발점입니다.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위해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조국혁신당의 천막 농성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고 서명한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사법 쿠데타'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의 농성장에 그리고 촛불 집회에 직접 찾아오시거나, SNS에 비판해주십시오. 그것도 힘들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주십시오.
조국혁신당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퇴진에 앞장섰듯이 사법쿠데타를 진압하는데전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조국혁신당의 깃발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 김준형 원내대표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에 대한 유죄 판단은 타당하다면서, 정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묻습니다.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앞에서 국무총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가 지도자들의 책임을 이렇게 하나둘 지워간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내란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까? 아니면 내란의 책임을 지워주는 ‘내란 세탁소’입니까?
법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법치 파괴의 국민 반역자’라는 비판이 합당합니다.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입니다. 정작 내란 사건에서는 6개월 넘게 결론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내려놓은 것이 오늘의 파기환송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 위에 군림할 특권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논의가 아니라, 법이 부여한 권한의 행사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내란 청산에 성역은 없습니다.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 반역자’라는 비판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 강경숙 원내대변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입니다.
방금 전 대법원이 내린 선고 결과에 많은 국민께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계십니다. 판결문은 면밀이 따져보겠지만, 오늘의 결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시대적 흐름이자 소명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린 사법부 수장에게 국회가 책임을 묻는 마땅한 헌법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과 우리들은 모두 압니다. 대선 직전, 이례적인 속도로 이뤄진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공석이 길어져 국민이 입은 재판 지연 피해, 그리고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와 국감을 통해 드러난 격려금, 업무추진비 문제까지... 셀 수도 없습니다. 탄핵의 사유는 그야말로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필 이 시점에 한덕수 선고기일을 잡은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만행에 하나를 더 얹은 것입니다. 탄핵 압박을 피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 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기각될지 모른다", "역풍이 두렵다"며 미리 주저앉는다면, 역사에 잘못된 선례만 남길 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사법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개혁과 함께, 이제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