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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에 면죄부 준 조희대도 내란공범, 즉각 탄핵해야 한다!

    • 보도일
      2026.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내란에 면죄부 준 조희대도 내란공범, 즉각 탄핵해야 한다!
 
설마설마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로 비상계엄의 외관을 형성하려 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내란의 밤 목숨을 걸고 싸운 국민들의 가슴에는 대못을 박고 내란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씌워준 희대의 엉터리 판결입니다. 
 
한덕수가 어떤 자입니까. 
윤석열 내란의 실행과 성공을 위해 최일선에서 조력한 부역자였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족수를 채워 합법적 외피를 씌워주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는 국무위원들의 서명날인을 독려하고 이상민과 단전단수 조치를 의논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한 공간에서 한날한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계엄선포 전과 후를 쪼개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무회의 개최 요청은 법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을 갖추자는 것이었으므로 오히려 국헌을 지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까지 가져다 붙였습니다. 
아무리 면죄부를 주고 싶어도 정도껏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친위 쿠데타에서 국무회의는 불법 계엄에 절차적 합법성을 부여하고 내란 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위험천만한 무기가 됩니다.  
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회의를 열어준 것은 명백히 임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내란세력에게 무죄를 준 것이니 오늘로부터 조희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입니다. 내란 공범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내란이었다면 오늘 2026년 11월 19일은 조희대의 내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내란공범 조희대 탄핵에 나서겠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