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8일) 당정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4학년은 대전 자운대에서 통합 교육하고 2·3학년은 기존 각 군 학교에서 교육하는 ‘1+2+1’ 방식입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육사의 충청권 이전을 확정한 것은 국방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구상했던 ‘4년 완전 통합’에서 후퇴한 안이라 매우 아쉽습니다.
당정의 안은, 현행대로 생도 선발은 군종별로 나누고 학업의 절반만 각 군에서 떼어내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육사 중심의 기수·파벌 문화와 각 군의 칸막이를 근본적으로 깨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정의 안은 반발을 감안한 절충의 성격이 짙습니다. 정권의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과거의 분리 체제로 원복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관학교 통합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종 구분 없는 통합 선발과 1학년 공통 교육으로 파벌의 싹을 잘라야 합니다. 민간인 총장 임명과 민간 교수 비율 대폭 확대로 폐쇄적 순혈주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불법명령 거부권’ 법제화, 장성 인사청문 확대, 방첩사 권한 축소 등으로 군의 문민통제를 실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