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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방수권법 개정해 새 골대 만들려는 미국, 정부는 전작권 독자 행사 선언하라!

    • 보도일
      2026.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국방수권법 개정해 새 골대 만들려는 미국, 정부는 전작권 독자 행사 선언하라!
 
미 의회가 조율 중인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상원안에 전작권 환수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하원안이 ‘합의 계획에서 벗어난 전환’만 제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미 정부가 합의하더라도 미 의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작권 전환 관련 예산 집행을 제한해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선결 조건들은 더욱 까다롭고 복잡해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미 전쟁부 장관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 수뇌부가 제출할 7개 군사 위험평가 항목 속에 ‘한·미·일 간 협의 내용’과 ‘인도태평양 지역 핵확산 가능성’까지 넣었습니다. 여기에 2030년까지 90일마다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골대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아예 새 골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되찾아오는 문제에 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이 기준이 되며 인증까지 받아야 합니까. 또 일본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은 미 의회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과 협의할 사항은 더더욱 아닙니다. 
미 의회는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국방수권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 역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28년 만에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연기된 것, 브런슨 현 사령관과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일관된 발언 기조, 새로운 조건이 포함된 국방수권법 개정까지 일련의 정황들은 미국이 전작권을 내놓을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작권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들의 조건 타령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 시한을 못 박고 미국의 확답을 끌어냅시다.
미국이 차일피일 시간을 끈다면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독자적 행사’를 선언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