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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철도·지하철 노조 총파업 앞두고 준법투쟁 돌입!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

    • 보도일
      2026.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철도·지하철 노조 총파업 앞두고 준법투쟁 돌입!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GTX-A 운영지부 등 철도·지하철 3개 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준법투쟁에 돌입합니다. 서울지하철과 GTX-A는 20일, 철도는 23일부터입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부족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신내역과 삼각지역 감전 사망사고, 구로역 작업자 2명 사망, 근덕역과 청도역 선로 작업자 사망, 올해 의왕역 사망사고까지.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의 안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는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위험한 작업임을 알면서도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현장에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위험작업 2인 1조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기준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등은 안전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철도의 다단계 위탁구조는 운영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키고, 현장의 안전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비용으로만 보는 운영과 위탁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준법투쟁에 나서야 하는 현실 자체가 우리 사회의 모순입니다. 정차시간을 단축하고 회복운전을 하며, 부족한 인력을 초과근무로 메워온 것이 현장의 현실입니다. 운행규정과 안전수칙을 지키고 위험작업 2인 1조를 준수하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구조라면, 그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안전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운영기관과 정부에 있습니다.
 
교통복지 비용을 운영기관에 떠넘기는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노인·장애인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는 공공교통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통복지 정책은 국가가 추진하면서 그 비용을 운영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무임수송 손실은 4,48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약 54%에 달했습니다. 공공교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부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안전인력 확충과 인력 감축 중단,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실현하십시오.
 
진보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
 
2026년 11월 19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