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10년 만의 한·중 교류 복원, 교훈을 분명히 해야 곡절 반복 않는다.
보도일
2026. 11. 19.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1월 19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10년 만의 한·중 교류 복원, 교훈을 분명히 해야 곡절 반복 않는다.
어제(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얼어붙어 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한한령 해제와 문화·경제 교류 활성화의 물꼬를 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무려 8년 8개월 만의 합의입니다. 이와 같은 곡절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교훈을 잘 찾아야 합니다.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비동맹 중립외교, 자주외교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한·중 관계가 심각한 파탄을 겪은 원인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레이더를 한반도에 들여오면서, 국내 갈등은 물론 국제관계에서도 큰 걸림돌이 조성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한령이 발령되었고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역시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팽팽한 진영 대결 국면에서 어느 한편에 서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정한 나라와 진영에 편중된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한국을 대중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전략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비동맹 자주외교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합니다. 군사주권 회복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때 흔들림 없이 주변국들과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혐오 정서와 차별 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번 정상 간의 합의로 양국 간 경제·문화·인적 교류가 대폭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난 보수정권을 거치며 깊어진 양국 국민 간 감정의 골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 만연한 근거 없는 중국 혐오 정서와 차별 문화는 한·중 관계 발전과 국익에 백해무익한 걸림돌입니다. 정부는 국내 혐중 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다시금 10년 만의 한·중 교류 복원을 환영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국익입니다. 자주외교, 비동맹 중립외교가 우리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