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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선 대변인 브리핑] ‘일자리 소멸 악몽’ 꾼다는 김정관 장관, 일하다 사람이 쓰러지고 죽는 악몽은 안 꾸십니까?

    • 보도일
      2026.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자리 소멸 악몽’ 꾼다는 김정관 장관, 일하다 사람이 쓰러지고 죽는 악몽은 안 꾸십니까?
 
□ 일시: 2026년 11월 19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18일)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을 지키다 기업도 일자리도 사라지는 악몽을 꾼다”며 초광역특구법 내 노동특례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론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주무 부처 장관이 재계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하며 대화에 찬물을 끼얹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관 장관은 주 52시간제를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낡은 제도’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생명과 시간을 갈아 넣어 성과를 내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과거로의 퇴행입니다. 
최근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 노동자가 주 60시간 가까이 일하다 뇌졸중으로 숨져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부른 참혹한 죽음이 버젓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과로사를 방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김정관 장관의 말대로 산업 경쟁력과 노동권 보호는 상호 보완적 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 가치가 오랜 투쟁과 합의 끝에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현행 노동법입니다. 이 법을 왜 무력화하려 합니까. 기업에는 특혜를 퍼주면서 노동자에게는 주 52시간 예외, 기간제 연장, 파견 확대를 강요하다니 참으로 잔인합니다. 명백한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희생시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는 시대착오적 시도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김정관 장관은 실체 없는 ‘일자리 소멸 악몽’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고, 과로로 쓰러지는 노동자들의 현실부터 직시하십시오. 정부는 반노동적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진보당 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