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가 아니라 세금 환수가 핵심입니다

    • 보도일
      2026.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1월 19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가 아니라 세금 환수가 핵심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697명에 달합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는 허탈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노동자와 서민은 소득이 발생하면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납세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세정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바보가 되는 나라여서는 안 됩니다.
 
명단 공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차명·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실효성 있는 강제징수에 나서야 합니다. 타인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해외에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 회피 행위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명단 공개가 망신 주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납액 환수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징수 의지도 중요합니다. 명단 공개 사전예고 기간에 932억 원을 자진 납부받았지만, 이번에 최종 공개된 체납자들의 체납액만 9,410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명단 공개 실적이 아니라 실제 환수 성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명단 공개 이후 추가 징수액과 미환수 잔액,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실적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 인력과 행정 역량도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의적인 납세 회피와 생계형 체납은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에게는 분납과 징수유예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세정의는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세금을 걷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른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게는 예외 없이 납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자 감세에는 관대하면서 서민에게만 성실 납세를 요구하는 조세정책으로는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진보당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체납 세금을 철저히 환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누구도 납세 의무를 특권처럼 회피할 수 없는 나라. 그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입니다.
 
2026년 11월 19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