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1,875일의 눈물과 기다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합니다!

    • 보도일
      2026.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1월 19일 오전 10시 3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1,875일의 눈물과 기다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며 유가족들이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오늘로 1,875일째입니다. 5년이 넘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민주유공자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의 눈물과 고난, 그리고 죽음을 딛고 세운 것입니다.
 
가장 엄혹했던 시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폭력에 맞서 싸우다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입니다.
 
그분들의 유가족들은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고령의 몸을 이끌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싸워왔습니다. 이제 그 기나긴 싸움이 마침내 한 고비를 넘어섭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이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적용 대상은 약 635명입니다. 모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분들, 또는 부상을 입고 법정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분들입니다.
 
다른 보훈체계와 비교해도 법안의 지원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일부에서 호도하는 자녀 대학입학 특혜는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자녀에 대한 별도의 교육·취업 지원도 없습니다. 핵심은 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양로·요양 지원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정쟁이 아무리 중요해도 최소한 사람의 도리는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정당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마저 가로막겠다는 것입니까? 민주주의의 빚을 갚지는 못할망정, 유가족들의 기다림을 또다시 짓밟으려 합니까?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와 정치적 책임을 다하십시오.
 
지난 세월을 무엇으로 보상하고, 자식을 잃은 가슴의 상처를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오랜 시간 거리에서 싸워오신 어머님, 아버님들께 작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2026년 11월 19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