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 궤변 그대로 베껴 추경호 무죄 선고한 재판부! 아무 의미 없는 정당, 해산으로 마침표 찍어야!
보도일
2026. 11. 19.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이 사건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했다", 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계엄해제 표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어찌 무엇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계엄해제 표결은 이뤄지고 마는 것이다. 한마디로 계엄해제 표결방해는 불능범이다", 작년 9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극렬 저항하며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궤변입니다.
한마디로, 사법부가 내란본당 국민의힘의 궤변을 그대로 베껴 엄히 단죄해야 할 내란사범에 억지 무죄를 판결한 셈입니다. 이러니, 사법부 내에 내란세력의 지부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 그 지부장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냐는 거센 분노와 비판이 쏟아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일당의 위헌적인 내란시도에 맞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의무는, 단 한 명도 빠뜨릴 수 없이 300명 국회의원 전원 모두에게 엄중히 부여된 책무입니다. 당시 원외라 의결권이 없었던 한동훈 대표의 '계엄반대 입장 표명' 요구에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던 추경호의 단호한 답변보다 더 명징한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국회 본회의 과반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당시 108석, 현재 109석의 국민의힘은 아무런 존재 의미도 없는 정당이라는 것 아닙니까? 공연히 천문학적 국고만 낭비하는 이런 정당 왜 있습니까? 즉각 해산으로 자신들의 궤변에 마침표를 찍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