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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한덕수 내란죄 혐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진보당 지도부 긴급 입장발표

    • 보도일
      2026.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보도자료] 대법원의 한덕수 내란죄 혐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진보당 지도부 긴급 입장발표
 
​□ 일시 : 2026년 11월 19일(목) 오후 6시 10분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사무실 앞 (222호)
 
■ 김종훈 대표
범죄자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준 조희대 사법부도 공범입니다

■ 윤종오 원내대표
내란재판을 '부활재판'으로 변질시킨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해야

■ 정혜경 원내부대표
강도에게 문 열어준 공범에게 면죄부…국민 심판 자초한 조희대 사법부 규탄

■ 손솔 의원
내란을 심판하랬더니, 내란범 빠져나갈 길을 열어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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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문 ]
 
■ 김종훈 대표 
<범죄자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준 조희대 사법부도 공범입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범죄 중 일부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분노합니다.  
12.3 내란이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내란세력이 이토록 깊이, 사법부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오늘입니다.
 
국무회의를 열자고 말해 
내란 범죄를 방조한 것이 왜 죄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도둑에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도둑질 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뉴스를 보는데 한 변호사가 이번 판결을 보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내란을 막을 의무가 없었다,
그럼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 선 국민에게는 의무가 있었습니까?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을 절망케 하는 판결입니다. 
죽은자가 산자를 구한, 내란의 밤을 모욕하는 해석입니다.
 
국무총리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저버린자는 마땅히 단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조희대도 공범입니다. 
내란에 면죄부를 준 조희대 탄핵,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내란 세력 척결하는데 나서겠습니다.


■ 윤종오 원내대표
<내란재판을 '부활재판'으로 변질시킨 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탄핵해야>
 
오늘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은 내란재판을 내란범죄자의 
부활재판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절대 용인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조희대가 버티는 대법원은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재판을 내란범죄자의 부활재판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은 내란을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고, 
목숨을 걸고 헌정질서를 지켜낸 국민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오늘 판결로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만큼 국회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 의원단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내란재판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혜경 원내부대표
<강도에게 문 열어준 공범에게 면죄부…국민 심판 자초한 조희대 사법부 규탄>
 
강도에게 문을 열어준 자가 강도의 공범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공범입니까.
내란에 면죄부를 준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입니다.
 
 
■ 손솔 의원
<내란을 심판하랬더니, 내란범 빠져나갈 길을 열어줬습니까?>
 
오늘 한덕수 선고는 대법원이 내란에 대해 내놓은 첫 판단입니다.
 
참담합니다. 도대체 대법원은 불법 비상계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내란의 책임을 묻는 데는 한없이 인색하고, 내란범의 책임을 덜어주는 데는 법리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복잡하고 세세한 법리를 동원해 한덕수의 형량을 줄여주려고 애쓴 것 아닙니까.
 
마치 ‘내란죄 무죄받는 법’을 가르쳐주는 판결입니다.
 
오늘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내란 재판의 가늠자입니다. 내란범 봐주기가 대법원의 기준이 되도록 둘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제 실행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