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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재명 탈옥법’ 이어 ‘묻지마 유공자법’까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6.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이 의결된 지 이틀 만인 오늘, 또다시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에 나섰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민주유공자법’은 국가 보훈의 근간을 흔드는 ‘묻지마 특혜법’입니다.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 한 번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넘긴 데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적 자료 제공조차 제한돼 부실 심사 우려가 큽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유공자가 될 길까지 열어뒀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희생된 군·경과 독립·참전유공자 반열에 올리는 것은, 전 국민이 일군 민주화를 독점해 ‘운동권 귀족’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입니다.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도 정부·여당의 시계는 오직 정권 보위와 진영 챙기기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강행도 모자라 ‘방송3법’ 등 비합의 쟁점 법안들까지 상정 시점만 저울질하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협치는 내팽개친 채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일방통행에 민생과 법치가 설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오늘 합의 없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24시간 뒤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는 있어도, 부당한 입법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과 귀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6. 11. 19.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