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용우 대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공범임이 확인됐습니다

    • 보도일
      2026.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공범임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무혐의로 덮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특검이 다시 수사해 법정에 세운 끝에,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의 공범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작전 세력에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지정한 시각과 가격에 맞춰 직접 주식까지 팔았습니다. 그렇게 짜고 거래한 주식만 13만 주가 넘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도 가담을 부인했지만, 거래 기록에는 그가 한 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통일교 측에서 받은 금품 세 건도 모두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김 씨는 통일교 측에 자신이 비밀리에 쓰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의견이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취임 전인 2022년 4월부터 취임 뒤인 7월까지,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청탁의 문을 열어준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판결은 납득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선 한복판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정치브로커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까지 받아본 행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내를 수사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그 뒤를 받쳤습니다. 권력의 그늘이 아무리 짙어도 범죄의 진실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주가조작 공범 한 사람 지키는 데 쓴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이제는 주가조작 공범에게 어떻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일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불기소 처분의 경위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을 둘러싼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