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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원내대변인] 민주주의를 지켜 낸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일
2026. 11. 19.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주의를 지켜 낸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을 국가가 돌보고 예우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막혔던 이 법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 온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더 이상의 기다림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을 위한 노후 특혜법‘이라고 몰아세웁니다.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은 국가가 이미 인정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한정됩니다. 지원 내용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이 특혜라는 말입니까?
민주유공자 예우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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