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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언 선임대변인] 일본 정부의 '독도 블랙리스트'를 강력히 규탄한다

    • 보도일
      2026. 11. 19.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일본 정부의 '독도 블랙리스트'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일본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국내 언론에 그대로 전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근거로 우리 외교부가 조국 원장의 입국거부 사유를 "독도방문과 무관한 형 선고 이력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우리 외교부, 언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8일 전인 11월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반도체 패키징 연구거점 '어드밴스드패키징랩(APL)'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우리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용 회장은 2021년 1월 18일,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회장은 되고, 조국 원장은 안 되는 이유를 되묻습니다.

일관성 없는 기준 적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은 올해 2월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로서 3.1절 강연을 위해 일본을 찾았다가 입국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창열, 이승철 가수도 전과기록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왕래하다가 독도 관련 단체 홍보대사 활동, 독도 방문 공연 이후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일본 정부의 해명과 달리, 실제로 '독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활동 인사들을 선별해 입국 거부한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외교부에도 촉구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옮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주권행사 활동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불이익을 주는 일본 정부에 정확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십시오. 한일정상회담이 열리던 날 우리 국민이 독도 방문을 이유로 입국 거부당했다면, 이는 결코 의례적인 항의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2026년 11월 19일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박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