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1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관련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에 나섰다.
역대최고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가시는 만큼 진심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하락세인 이 시점에 ‘중동 산유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최대 규모의 사절단을 꾸려서 중동을 방문 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홍보성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 중동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중동 방문을 하면서 경제 사절단을 대동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분석 없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홍보만 떠들썩하게 하고 아무 성과가 없었던 방문을 상기시키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한다.

■ 인사청문회 호락호락 넘어갈 생각이라면 오산이다.

2월 임시국회가 지나고 인사청문회 국회가 진행되겠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장관들을 인사검증을 하지 않고 내정해서 보내는 것 같다. 도덕성문제, 표절 문제, 위장전입 문제 이런 문제는 청와대에서 제발 미리 검증해서 장관으로 보내주시라. 이런 문제를 도통 검증하지 않고 내보내서 벌써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이런 것을 검증 한 건지, 안한 건지 정말 걱정스럽다.
친박의 핵심인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는 보좌관이 횡포를 부렸고, 또 투기를 노린 위장전입 의혹이 있고, 국회의원과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최고 4억 원의 과도한 수임료 문제점이 있고, 두 자녀에 대해 증여한도를 초과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불법사례가 드러났다.

그리고 유일호 국토부장관후보자는 법인세 정상화 반대론자이다. 또 현재 복지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본인도 인정한 부인과 장남의 위장전입 이런 것은 조세연구원장 출신으로서 건설과 교통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맡을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친박기용’이 전문성을 마구 업신여긴 상태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이 있고, '뉴라이트' 발기인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역사관은 통일관과 대북관에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연 홍용표 장관이 통일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전문가인지, 거기에다가 힘이나 있는지 문제제기가 많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정책검증에 대한 송곳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이분은 현직 금융회사의 수장이었다. 현직 금융회사의 수장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하다니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금융회사의 수장, 이 사람을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부의 안이한 인사였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것이다. 청와대가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위장전입검증도 않았고, 논문 표절 검증도 하지 않았고, 불법성을 검증도 하지도 않았다. 이 검증 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과연 전문적으로 능력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검증하겠다.

■ 13월의 서민증세가 현실화 되었다.

사람들이 월급봉투를 받아봤더니 내 월급이 왕창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이럴 순 없다. 이제 4월에는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서 건강보험료를 또 미납된것이 있다며 4월에 우리 월급봉투에서 왕창 빼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 직장인들은 월급봉투에서 25만원 넘게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했다. 올해는 얼마나 더 내야 할지 참으로 걱정이다.

13월의 세금 폭탄, 4월의 건강보험료 세금폭탄, 정부는 서민의 그리고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경고 하겠다.

2015년 3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