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투자.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15년 정부의 해외자원 관련 예산 총액은 3,857억으로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의 출자금 2,012억원, 자원개발 융자금 1,438억원, 자원탐사 등에 68억 원을 배정함

－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출자는 해외자원 개발에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출자금을 늘여 공기업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금융차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음

－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당초 정부는 2,600억원을 출자하고자 했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1,512억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를 두고 정부와 공기업은 출자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할 경우 해외 투자사업을 외부 차입으로 늘릴 수밖에 없어 부채 비율이   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이자 비용이 상승함으로써 결국 투자 감소와 자산 매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진다고 항변함.

－ 그러나 이 같은 정부와 공기업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부실 자원개발공기업에 언제까지 혈세를 퍼부어야 하는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임

－ MB정부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투자가 그 원인임을 온 천하가 다 아는 마당에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의 투자를 계속할 순 없지 않은가?

－ 사실 에너지공기업의 부채 감축계획은 해외자산 매각도 있지만 정부의 출자금 확충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려는 ‘꼼수’도 숨어 있지 않나?

－ MB정부 시절 에너지 공기업 3사의 빚이 42조 원 늘었으며, 이는 전 정부에 비해 네 배 이상 불어남

－ 투자회수율은 3.8%에 불과함. 이를 두고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이 통상 30~40년  걸린다며 당장의 투자회수율을 가지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탐사 사업의 경우 장기간 투자회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나 MB  정부의 해외자원투자의 대부분은 개발 ․ 생산 지분투자가 대부분임

－ 그렇다면 지분투자에 대한 배당이 당장 이루어져야 함에도 투자회수율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은 부실 투자를 해왔다는 것을 고스란히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 실 예로 투자액 86.5%를 '개발단계' 사업에 투자한 가스공사의 회수율은 1.2%에 불과한  실정

－ 무능한 정부보다 더 비겁하고 국민을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 ‘거짓말 하는 정부’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민의 혈세를 계속해서 쏟아 부을 수 있겠는가?

－ 게다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자원개발의 절박함이 있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지만 경험과 능력의 부족으로 실패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을 분노하고 있다.  

－ 최경환 경제 부총리도 MB 해외자원개발의 선봉장 아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사과 한 마디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왜 왜 왈가왈부 하느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온 것이 사실 아닌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사퇴해야함  

○ 부채감축 위한 해외자산 매각, 무차별 매각으로 2차 국고손실 우려  

－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천문학적 부채를 감축한다며 해외자산 매각을 진행 중에 있음

－ ‘공기업 정상화’ 대책에 따라 2017년까지 6조3,000억원의 해외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 ▲석유공사 2조7,003억원 ▲한전 1조4,294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1조4,000억원 ▲한국가스공사 5,88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1,435억원 ▲대한석탄공사 111억원 등.

－ 그러나 석유공사의 경우 페루 유전개발회사 사비아 페루의 매각을 지난해 8월까지 완료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아직까지 예비 입찰을 하지도 않고 있는 등 그 진성성이 의심받고 있는데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산 매각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는가?  

－ 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도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5,315억원의 해외자산을 매각하려했으나 매각 실적을 올리지 못한 상황임

－ 부실자산을 비싸게 살 국제호구가 어디 있겠는가? 부실자산 매각의 실패는 예정되어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부실자산 매각 실패가 우량자산의 매각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짜맞추기식 감축계획에 2차 국고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중요한 것은 해외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감축이라는 선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매각의 규모와 사유, 실 예상 매각금액 등을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 또한, 해외자산 매각 과정에서 또 한 번 불러올 수 있는 특혜와 뒷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과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활짝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