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및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2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의 인사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주 있었던 대통령의 인사는 최악의 회전문인사이자 민의를 배제한 독선적 인사이다.
현직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작정치가 횡행하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게 한다.

다음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 또한 10개월짜리 단명장관으로 임시내각을 구성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현역 국회의원들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국회법의 겸직금조조항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의원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대통령 주변에 친박들을 포진해 인의 장막을 쌓은 불통의 인사로 대통령과의 소통을 바랬던 국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생겼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에 내정된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정무특보에 임명된 의원들에게 의원인지 정무특보인지 양자택일을 촉구했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께 이번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인사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다.

■ 정부는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서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은 동북아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이루어진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동북아정책에 있어 일본의 협조가 필요한 미국의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는 한 한중일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어렵다는 점을 미 정부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우리 정부도 셔먼 차관의 발언에 대한 진의를 파악하고, 미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일본 아베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의 적극적 대미로비가 미국 행정부나 의회 인사들의 잘못된 발언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역사문제에 대해 미국 조야 인사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발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정무직 인사를 발표한다. 최고위원회는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수석부의장에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을 선임했다.

또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에는 이상직 전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임명했다.
아울러 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백군기 안보담당 원내부대표을 임명했다.

2015년 3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