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박근혜정부 2년 서민·직장인 세금부담 급증 긴급진단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3월 3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으로 증세가 버젓이 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부자감세만 봐주고 꼼수로 서민과 직장인의 세 부담만 늘이고 있으니 국민의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3년 연속 세수결손, 작년 한 해만 11조원에 달하는 심각한 세수결손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 때 부터 계속된 부자감세 때문인데도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책임 때문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달 월급으로 연 5,500만 미만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폭탄이 현실화 되었다. 이 사실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셨다.
장병완 의원님은 한 공기업의 직원 전원을 전수조사해서 그 공기업 직원들 가운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원들 가운데 80%가량이 세 부담이 늘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우긴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직해져야 한다. 더 이상 서민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국가재정이 확충되고 또 가계경제가 살아나야 내수활성화도 가능해지고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3%였는데 실질 임금상승률은 1.3%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도 비정규직 임시직의 임금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게 살림살이가 나아질 리 없으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가계소비가 늘지 않으니 내수가 침체되어서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또 그만큼 경제성장률이 떨어져서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저성장의 원인이 임금격차와 소득 불평등에 있다고 보고 경제회복을 위한 임금인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OECD, 세계은행, ILO 등 국제기구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변화해야 한다.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 조세정의 실현, 소득 주도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서 서민경제를 지켜낼 것이다. 민생을 지키는 정책정당이 되어서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
201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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