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3일 오전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합동수사단은 방위산업비리 못 캐는가 안 캐는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지 오늘로 100일이 됐다.
합동수사단은 검사 16명을 포함해 100명의 인력을 투입하며 의욕적으로 출범했지만 100일이 되도록 성과는 터무니없을 만큼 미진하다.

통영함 비리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구속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내사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너무 때늦은 구속이었다.

최근 사임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문제인지 묻고 싶다.
결국 합수단의 지난 수사는 방산비리의 핵심에는 접근도 못했고 납품 비리라는 곁가지만 건드렸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합수단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이지만 김기동 단장을 필두로 한 수사단이 방산비리를 못 캐는 것인지 안 캐는 것인지 수사의지에 깊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합동수사단이 방산비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다.

거듭 말하건대 방산비리수사는 몇몇 장성의 개인 일탈을 파헤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무기정책 결정과정에 구조화된 군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김기동 단장을 비롯한 합수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국가안보를 이용한 비리가 더 이상 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 박근혜 정부는 ‘빈곤층 80% 붙박이’ 양산의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어제(2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빈곤층의 80%가 계층 상승을 하지 못하고 저소득층에만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가구가 중산층으로 올라선 비율은 2008~2009년에 6.1%이던 것이 2011~2012년에는 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에 최상위 고소득층의 소득은 최근 5년 동안 증가해 소득의 쏠림현상은 더욱 높아지고 우리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의 70%를 중산층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사회 중산층은 점점 무너지고 오히려 ‘빈곤층 붙박이’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가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서민과 증산층을 살리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저소득 가구의 고충, 서민들의 고통을 수수방관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년 3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