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안전업무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소방관 방화복 납품비리 사건,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 증가, 사이버 해킹 예방 등과 관련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 추진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소방관 방화복 납품비리 현황에 대해 중앙소방본부에 “소방관은 지자체의 소방본부 소속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예산에 맞춰서 물품을 보급 받다 보니, 중앙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하고, 보급현황도 제대로 파악 안돼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일부 지자체 소속의 소방관들은 노후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에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돈으로 소방장갑을 비롯한 기타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뜨거운 불구덩이에도 뛰어 들어가는데, 중앙본부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조차 제대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며 중앙소방본부를 질타하고 개선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은 주문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교육부에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소관부처는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넘어지면서 뾰족한 곳에 찔리거나 베이는 등 안전사고도 2012년 3만 9,543건, 2013년 4만 390건, 2014년 4만 4,1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노후 된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 부실이 2차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미래부에 “사이버 해킹 대상이 외식업체나 취업사이트, 학생명단, 비뇨기과 고객명단 등 민감한 고객정보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보안 강화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미래부 장관이 정하는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에 ▲실시간 보안감시인력,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을 위한 보안장비 ▲관리기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침해사고 관리방안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포함되도록 하여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