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남녀 고용·임금격차 분석자료발표
△ 지난 10년, 전체 남녀 고용·임금격차 감소했으나 비정규직 여성 비중 증가하고 남성비정규직 보다 여성정규직 임금이 낮아 대부분의 여성노동자 삶이더 나빠져
△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남녀임금차별시정제도’ 도입해야 심상정 의원은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통계청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원자료(2005-2014년)를 요청하여 지난 10년간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 실태를 고용형태, 연령대, 혼인상태, 사업체 규모, 교육정도, 직종 및
산업별로 비교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05-2014년 지난 10년간 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는 다음과 같다. 지난 10년간 전체 노동자 중 여성의 고용비중(42.0%→43.4%)과 남성 대비여성의 임금비중(58.3%→59.9%)이 증가하여 성별 고용격차와 임금격차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 여성은 192천명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남성은 92천명 감소하여, 비정규직 내 여성 비중이 증가한 반면(52.0%→53.7%), 남성 비정규직 기간제 임금이 여성 정규직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20대 노동자 중 여성비중이 감소(53.7%→51.8%), 여성고용 비중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34.2%→38.1%), 40대 이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0% 수준으로 하락했다.
혼인상태별로 볼 때, 남성 대비 여성 고용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사별 및 이혼 여성(67.4%→67.1%), 특히 2006-2014년 9년간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하락(59.4%→51.4%)했고, 여성은 결혼하면 남성 임금의 절반 수 준(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사업체 규모별로 1-4인 규모에서만 여성 고용비중이 더 높지만 임금수준하락(65.3%→64.6%)으로 임금격차 커졌고, 300인 이상 사업체 여성 고용비 중은 26.9%→27.7%로 증가했으나 남성 대비 여성임금비중은 60.2%→65.0% 수준, 30인 이상 사업체 남성 임금보다 30.9만원-48만원 낮은 상태로 나타 났다.

교육정도별로 초등학교 이하에서만 여성 고용비중이 더 높고, 초등학교 이하-전문대졸-대졸에서 성별 임금격차 증가했다. 초등학교 이하 여성의 임금은 가장 낮은 12.4만원 증가(68.6만원→81.0만원), 대졸 여성보다 전문대졸 남성 임금이 더 많으며 지속적으로 임금격차 증가(12.9만원→44.3만원)했다.

직종별로 관리직․전문직․서비스직에서 여성 고용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전문직(63.9%→60.0%)과 판매직(65.4%→60.9%)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커졌다. 전문직 여성의 임금보다 판매직 및 장치기계조작조립직 남성의 임금이 더 높고, 판매직 남성과의 임금격차(2.4만원→22.2만원), 장치기계조작조립직 남성과 의 임금격차(9.3만원→40.5만원)가 증가했다.

산업별로 지난 10년간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여성 노동자 879천명증가, 여성 고용비중이 76.5%→80.8%로 증가하였으나 임금은 18.4만원 인상으로 모든 산업에서 최저 수준 상승, 남성 대비 여성 임금수준이 59.6%→59.2%로 하락하여 임금격차 증가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정책개선 방향으로,

△ 2011년 기준 한국의 풀타임 성별 남자 대비 여자의 임금은 62.5%로 OECD 최악의 성별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어 OECD 평균 수준인 84.8%로 격차 축소를 목표로 하여

△ 여성의 저임금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 적용을 촉구했고

△ 성별 고용․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5인 미만 사업장 적면 확대, ‘남녀임금차별시정제도’도입 등 정책대안을제시했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