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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최저임금 인상 의지를 환영한다.

    • 보도일
      2015. 3.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제2의 경제민주화 공(空)약이 아니기를 바란다.”
○“환노위에 계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인영 의원은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한다는 발언과 5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최저임금 인상에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대선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상징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과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2년 동안 집행의 의지나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며, 정부와 여당의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의지가 “제2의 경제민주화 공(空)약”이 아니기를 당부했다.

이인영 의원은 2014년 6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후 최저임금위원회 방문과 최저임금연대집회 참석으로 첫 행보를 내 딛을 만큼 최저임금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소득이 늘어나야만 소비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사회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상으로 대책마련을 촉구해 왔다.

또한 지난 2월 8일 치러진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선거를 치르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구체적인 달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
(이인영 의원은 지난 2월 3일, 2016년~2018년 평균 7% 인상, 2018년 말 대선승리를 통한 집권 이후 평균 10% 이상 인상을 통해 2022년 이전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인영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의지가 내년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 제2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경제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길 바란다.”며,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필요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