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5. 3. 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5일(목) 김회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관광진흥법 개정안(김회선의원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두고, 카지노업 및 카지노시설의 운영에 대한 감독 등 그 권한에 속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군인권침해 관련 사건을 독립적ㆍ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국회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원을 설치하고, 국방부에 군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며, 군인권 문제를 전담할 군인권보호관？군인권보호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군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사항을 정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