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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보도일
2015. 3. 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동원 국회의원
○ 일 시 : 2015 3.9(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국토위 회의실
○ 대 상 : 국무위원 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인사청문회
1. 국토교통분야 경력전무, 19대 총선출마시 임기 9개월짜리 장관직 우려
- 서민주거안정 등 현안 산적한데 후보자는 국토교통부문 경력전무 전문성 부족우려
2. 박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출신 후보자, 현 정권 실정에 책임 느껴야
- 현 정권, 인사실패, 민심이탈, 서민경제 파탄, 각종 사건사고로 수많은 희생자 발생
3. 유일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과연 전세난 안정시킬 자격 있는가...
- 행당동 아파트 전세금, 과거 2억 8천만원 → 3억 3천만원으로 한번에 5천만원 인상
4. 18대총선 출마 앞두고 무연고지에 고급아파트 사들여..
- 서울 회현동에 12억 9,264만원에 달하는 남산조망 주상복합아파트 매입
5. 유일호 후보자, 이상한 배우자 재산․ 소득 신고
- 배우자가 과거 어학원 대표로 있으면서 국세청에 월 20만원만 급여신고
6. 유일호 후보자, KDI 전임교수 시절 반도체통신회사에도 급여받아
- 같은 재직기간 2군데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
7. 유일호 후보자, 송파을 지역구 사무실 보증금 신고누락 의혹
- 지역사무소 전세권 신고를 제외해 오다가 지난해부터 갑자기 신고
8.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폐해 심각, 관피아 인사 근절방안 있나
9. 국토교통부의 무너진 공직기강, 향후 대책 있나
- 항공분야 관리감독 소홀 및 유착 의혹, 고위간부의 술접대 사건 등
10. ‘전월세상한제’에 부정적인 후보자, 서민 전세난 나 몰라라...
- 계약갱신청구권은 언급조차 못해 ...
11. 후보자 잇단 망언, 전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각 우려스러워..
- 과거 전철연은 ‘사기꾼집단’, 촛불집회 참여자 ‘과연 깨끗한 세력들이냐’ 망언
12. 누더기 된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당장 철회해야....
- ‘새 술은 새 부대에’, 장관이 되면 1% 모기지 사업도 중단해야
13. 지지부진한 ‘행복주택’, 주민의견수렴 명목으로 사업 재조정은 ‘꼼수’
- ‘주민의견수렴’은 대통령의 공약 져버리고, 지역구 관리하겠다는 의도
14. 4대강 사업에 향후 5년간 23조 재정소요 필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향후 5년간, 수질관리비+준설토 관리비+수공 이자액 등 23조 3,500억원 추정
15. 제2롯데월드 등 초고층건물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해야
16. 무분별한 제주도 난개발, 이제는 속도조절할 때!
- 신화공원, 과도한 콘도개발 및 카지노 인허가 등 난개발 우려
17. 후보자의 교통요금 인상과 SOC 민간 참여확대
- 후보자의 과거 주장이 현실화되면, 서민에 끔찍한 요금폭탄으로 되돌아 와!
18. 의료민영화가 ‘소신’이라는 국토부장관 후보자
- 2002년 보고서․2010년 대정부질문, SOC뿐만 아니라 의료도 민영화해야...
19. 환경파괴하는 지리산댐(문정댐)건설 재추진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20. 새만금 철도, 고속도로, 공항 등 수송체계 조기 구축 시급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309-유일호 국토부장관후보자 질의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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