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30억원 수준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 소요예산 매년 삭감 -> 저소득층 주거복지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 동 사업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기간은 2009년~201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2,700억 원, 2010년 620억 원, 2011년 670억 원, 2012년 765억 원, 2013년 850억 원 등이다. 그 동안 동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이월이 발생하고 있으나 100%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의 2014년도 500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고 2015년도 예산안에 250억 원이 반영되어 있다. - 공공임대 주택의 노후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유지ㆍ보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동 사업은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및 유지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통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실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줄고 내년에는 250억원만 반영한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 LH공사와 지자체의 사업수요 실태조사결과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유지ㆍ보수 소요예산은 연간 930억원 수준이라고 함. 따라서 적정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