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3월 9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종북숙주’ 막말 박대출 의원, 윤리특위에 제소 검토 중

새누리당의 ‘종북몰이’가 본격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박대출 의원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종북숙주’라는 막말을 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대출의원의 막말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했고 기다려왔으나 새누리당의 사과가 없었으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을 이기려 하지 않겠다, 국정의 파트너라고 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종북숙주라는 말로 야당을 폄훼하는 것이며, ‘종북’이라는 주홍글씨를 박기 위해 오랜 기간 ‘빨갱이’로 야당을 몰아붙여 재미를 본 여당의 비겁한 이데올로기 공세이다.
이미 지난 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이러니까 종북숙주 소리를 듣는 거다” 라며 막말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기정사실화와 막말에 가까운 폄훼발언은 국회에서 근절되어야 한다.
더불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리퍼트 대사의 피습사건을 계기로 분열된 국론을 수습해야 할 집권여당이 정치쟁점화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냉철히 판단할 것이다.

■ 영유아보육법, 4월 임시회 제1안건으로 처리하겠다

지난 2일, 부결된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과도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가졌다,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의 경우 해킹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들이 불거지면서 부결됐습니다만, CCTV는 이미 어린이집 70% 이상에 설치되어 있고, 의무화 된다고 해서 인권침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학부모님들의 지적이 많았다.

어린이집에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포함한 인성 함양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들 모두가 함께 부결되었다.

따라서 4월 임시회에서는 제1순위 법안으로 영유아보육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드리겠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합의로 위원회안으로 상정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2015년 3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