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 서민들은 빚더미에 깔려 신음하는데, 대통령 형님들은 현금 쌓아두고 권세를 즐기는 정권 ■ MB정부, 국회 시정요구 모르쇠로 예산편성 - 104건 시정요구 묵살하고 1조8,500억 증액 - 총리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및 자체 감액안 마련하라 - 감사원에서 국회시정요구안 이행 점검해야 ■ 교육부 장관은 무소불위 교육대통령인가? -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처벌부 장관 - 진보교육감ㆍ교원에 대한 징계남발, 소송비용만 3.2억원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관련 표적감사로 징계224건 고발26건 ■‘강한 군대’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만들어진다. - 중요 사안마다 거짓말 시리즈, 장병들이 쌓아올린 신뢰와 명예 군 수뇌부가 앞장서 무너뜨려 ■ 호남고속철 ‘14년 완공 위해 효율적인 예산 투입해야 - 경부고속철과 정반대 예산 투입, 마지막 해 투입 예산 무려 26.1% - 막판 몰아치기 예산 투입으로 부실날림공사 우려 ■ 호남고속철 광주 도심통과구간 정비사업, 정책적 지원 필요 ■ 서민들은 빚더미에 깔려 신음하는데, 대통령 형님들은 현금 쌓아두고 권세를 즐기는 정권 ◯ 총리는 집 안에 현금 얼마나 갖고 사는가? -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는 집 안에 현금 10억원을 쌓아두고, 작은형 이상득씨는 여비서 계좌에 현금 7억원을 넣어놓고 권세를 즐기고 있는 현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 현금은 ‘꼬리표가 없는 돈’임. 상식적으로 이런 현금은 뇌물이거나 비자금이거나 탈세용 아닌가? - 대통령의 형님들이 이렇게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이 도덕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정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 ◯ 지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720만, 다단계 판매원이 415만 명, 이들 서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현실에서 이 정권을 어떻게 보겠나? - 한 달 소득 100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57.6%(322만명) - 10명 중 8명(84.3%)은 빚을 지고 있으면서, 매달 150만명의 자영업자가 적자 상태 - 최근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었다는 자영업자가 7.6%에 불과 ◯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 형님들이 보여준 행태는 범죄도 범죄이지만, 국민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허탈감을 안겨준 행위로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함. 건의할 용의는? ■ MB정부, 국회 시정요구 모르쇠로 예산편성 - 104건 시정요구 묵살하고 1조8,500억 증액 - 총리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및 자체 감액안 마련하라 - 감사원에서 국회시정요구안 이행 점검해야 ◯ 총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회의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총 1,236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했음 - 이 중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202건은 예산 과다편성, 집행실적 부진,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적받은 사업임 - 총리, 이러한 지적은 예산을 줄이라는 의미 아닌가? ◯ 그런데 예산을 줄이기는커녕 국회 시정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증액한 사업이 93건으로 규모가 무려 1조8,500억원에 이름. - 동결한 사업 11건을 포함하면, 지적받은 사업 202건 중 절반이상인 104건이 국회 시정요구를 묵살한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