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10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리퍼트 피습과 사드 배치는 별개의 문제다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이다.

대사 피습 사건과 사드 도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사드 도입 문제는 철저히 국익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할 일이다. 미국에 대한 미안함으로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결코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국방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사드 도입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드는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구성하는 하나의 무기 체계이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민주 정부 10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MD참여에 반대해왔으며 우리 당이 지금 와서 그 입장을 바꿔야 할 상황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우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도입은 동북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 경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드 배치 비용을 주한 미군이 부담한다 해도 1개 포대당 2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초고가 무기의 배치는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늘려 결국 우리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남북한간 거리가 짧은 한반도 지형상 북한이 비용도 많이 들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

결국 사드는 동북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갈 뿐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유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처럼 정치·경제·군사·기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드 배치를 한미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서둘러 공론화할 이유가 없다.

■ 군사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는 방산비리를 옹호하는 꼴

방위산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구속한 현역군인 5명 가운데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민간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예비역 군인이나 일반인은 한명도 석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풀려난 현역 군인 피의자들이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영함·소해함 사건이나 불량방탄복 사건 등 방위산업 비리는 수사 보안이 중요한 특수사건이고,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비리 군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치한 행태는 군사법원이 과연 군 조직 내에 스며든 방산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게 한다.

이번 사안은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군사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군사법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군 사법체계의 쇄신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방산 비리 근절은 물론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군 사법체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2015년 3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