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3.8%, 이명박정부 9.0%에 비해 월등히 높아
  박대통령의 인사 폐쇄성 및 부실한 사전인사검증이 낙마 원인

박근혜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낙마율은 15.8%로 노무현정부의 3.8%, 이명박정부의 9.0%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의 미흡과 사전 인사검증의 부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서울 동대문을)이 역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임명동의안 제출 처리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57명의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9명이 중도 낙마하였다.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이후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대상자는 모두 258명이었으며, 이중 24명이 부결, 철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후 자진 사퇴 등으로 청문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무현정부의 국회 인사청문대상자는 78명으로 이중 3명이, 이명박정부의 국회 인사청문대상자는 111명으로 이중 10명이 낙마하였다.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를 거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대상자 낙마율도 박근혜정부 들어 30명의 국무위원후보자 가운데 4명이 낙마하여 13.3%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후보자 낙마율은 노무현정부의 국무위원후보자 28명중 1명이 낙마한 3.6%, 이명박정부의 국무위원후보자 56명중 5명이 낙마한 8.9%에 비해 2~3배의 낙마율을 기록하는 것으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후보자 제청권 행사가 사전 검증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에는 1,2기 내각 29명의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회부되었는데, 톰 대슐 복지부장관 후보자 단 1명만 탈세 문제로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회 인사청문대상자 중도 낙마 사유로 부동산 투기의혹, 병역면제의혹, 공금 유용의혹, 전관예우, 역사관문제, 논문 표절의혹, 음주운전, 사생활 의혹, 거짓말 등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사전 인사 검증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이전 정부보다 국회 인사청문대상자의 중도 낙마율이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인사정책의 폐쇄성과 부실한 사전 검증 절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사청문대상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청와대 사전검증자료의 국회 제출 의무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후보자 제청 관련 사전검증 절차 도입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