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유독 최인접국인 한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재개 서두르나?”

- 전세계 36개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중
-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동아시아국가와 미국 등은 11개국은 수입중지
-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이어 일본 수산물 수입재개, 박근혜 정부는 국민안전 포기했나? 도쿄전력 만큼이나 방사능 안전에 무능한 정부

1. 장하나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참사 4주기를 맞이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외의 국가별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규제조치 내역을 제출받았다. 자료를 살펴보니 36개국이 여전히 일본 식품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싱가포르, 마카오 등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11개국은 수입중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3월 2일 기준)

2. 일본의 모든 식품 또는 일부 식품의 수입중지를 시행하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그 외에 일본의 모든 식품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이며 검사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 등 8개국이다. 반면 식약처 자료에 의하면 규제조치를 완전 해제한 나라는 캐나다 등 13개국이다. (첨부문서 참조)

4. 최근 2월에도 일본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가 방사능오염수의 해양유출 사실을 10개월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써 방사능 해양오염을 초래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통제에 대하여 더 이상 일본정부를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10일 최고 8,300Bq/l(해양배출 기준치 30Bq/l)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는 30~4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녹아 흘러내려간 후쿠시마  원전 1~3호기의 핵연료봉 위치조차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57만톤의 방사능오염수에 대하여 도쿄전력과 일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5. 장하나의원은 “정부가 마치 한국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장 의원은 “여전히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등은 일본산 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강력한 수입중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장 의원은 “일본의 최인접국가인 한국은 일본의 방사능 제염과 방사능 오염수 처리 해결, 핵연료봉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입중지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처리와 후쿠시마 원전 폐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일본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 장하나 의원은 후쿠시마 4주기를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에서 고농도 방사능오염수와 방사능 물질의 해양유출과 대기 중 방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4주기를 앞두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결정하였으며 세월호 1주기를 즈음해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재개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포기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방사능 안전을 포기해버렸다. 도쿄전력만큼이나 안전에 대해서 무능한 정부이다.”라고 비판하였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