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11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준비가 흡수통일이라면 심각히 우려스럽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외부 행사에 참석해서 “비합의 통일이나 체제 통일에 대한 팀이 우리 조직에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 “흡수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가 통일 준비를 위해 만든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한 셈이다.

북한의 반발이 불을 보듯 자명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당장 통일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많은 사업들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이산가족 상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과의 갈등은 물론이고 인접국가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마찰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는데, 정종욱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게 생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통일 대박론’이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을 상정한 것이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일과정에서의 비용문제,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공감대다.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에 있다고 하는 흡수통일준비팀의 실상을 설명하고 흡수통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우리은행 사외이사 인사 전면 취소하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선임 문제로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내 3대은행인 우리 은행은 사외이사 4명 가운데 3명을 대통령의 사조직 출신 등 정치권 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특히 정한기 호서대 초빙 교수는 서강대 금융인 모임인 서금회 회원이라고 한다.

이로써 우리은행은 서금회 출신이 은행장과 감사 자리를 꿰찬데 이어 최고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까지 같은 사조직 출신이 맡게 됐다.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을 포기한 셈이다.

또 서금회 회장 출신인 박지우 전 KB부행장은 KB 내분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KB캐피탈 사장으로 복귀했고 대선 때 대통령을 도왔던 신성환 홍익대교수도 KB사외이사로 있다 내분사태로 물러났지만 며칠 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권력의 비호가 있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사정이 이러니 정치 금융 정도가 아니라 막장 금융인사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이러고도 정부 당국자들은 금융개혁 운운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인사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아마 국민들이 이제 인사라면 제풀에 지쳐 포기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싶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민간 은행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전혀 믿기 어려운 말이다.

정부가 자신들의 말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리 은행 사외 이사 인사를 전면 취소해야 할 것이다.

■ 교육부는 비리사학 상지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교육부가 상지대 재단에 김문기 총장을 해임할 것을 통보했다.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문기 총장을 해임하기로 한 교육부의 결정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애초에 교육부가 비리사학 재단인 상지대 이사회의 임원 간 갈등과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침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 쪽이 신청한 이사 9명 가운데 5명을 승인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상지대 문제 해결은 김문기 총장 한 사람의 해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김 총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신임 임원들이 남아 있는 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또한 상지대 측이 징계 절차를 미룰 경우 김 총장이 장기간 학교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크다.
그에 따른 부작용을 또 다시 견뎌야 하는 피해자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될 것이란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김문기 현 총장 해임만을 상지대 사태의 해결책으로 호도한다면 이는 ‘반쪽짜리’ 결정이 될 것이다.

교육부는 상지대 종전이사들에 대한 임원승인을 전면 취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한다.

■ 대전 현장방문의 의미

오늘 문재인 대표는 대전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생 현장을 방문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신성장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찾아,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당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오늘 방문하는 부강테크는 가축분뇨 처리 및 하폐수 처리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기업으로서 2015년 1월 서울 본사, 연구소, 공장을 대전으로 완전 이전하였고, 지역 우수 인재 일자리 창출, 지역소득 증대, 대전 경제 파이 키우기를 대전시와 공동 노력하는 등 지역 친화적 기업이다.

뿐만 아니라 2014년 베트남 법인 설립은 물론 세계 환경시장의 3분의 1일 차지하고 미국에 진출하여 우수한 국산 환경 기술을 수출하는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임직원 오찬과 방문을 통해 지지와 격려를 할 예정이다.

또한 경로효친과 효의 정신을 계승하는 프로그램, 시설물을 갖춘 효문화마을을 방문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이 효도정당, 경제정당으로서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어르신들의 기여와 헌신을 되새길 것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효문화마을은 효뿌리문화축제, 경로위안행사, 청소년효문화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효문화 정신과 가치 그리고 의미를 후대에 계승 발전시키는 국내 최초 효테마공원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4.29 재보궐선거 경기 평택시(다)·의왕시(가)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경기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를 설치했다.

경기도당 선관위 위원장은 정성호 의원이 맡기로 했고, 경기도당 재심위 위원장은 김상희 의원이 맡기로 했했다.

공직선거후보자추천인준을 위해 3월 17일 오전 10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3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