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주택 씨를 말리고 빚내서 집 사라는 강매 정책

오늘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1%대로 낮췄다.

어제 주택담보대출이 2월 대출규모로는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는 발표에 이어 기준금리 인하 깜짝 발표는 ‘전세주택의 씨를 말려버리려는 것’으로만 보인다.

금리를 낮추면 전세난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1차 방정식인데, 이를 알고도 기준 금리를 더 낮춘다는 것은 이참에 민간임대시장을 고사시키고 주택매매 활성화에만 올인 하겠다는 의지를 정부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월 1%대 초저리 대출 발표 이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중산층에 이어 ‘서민층까지 빚 내서 집을 사라’는 것으로, 정부는 주택거래를 강매해 온 국민을 잠재적 ‘하우스 푸어’로 만들 셈이다.

전세가격 고공행진에 지친 서민들에게 필요한 대책은 ‘싼 빚 내줄테니 집을 사라’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안정된 기간’동안 거주 할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이다.

이에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3월 17일(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유일호 국토부 장관을 불러 ‘전월세 대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