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12일 오후 4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도가 지나친 정부기관들의 ‘정권눈치보기’ 마케팅

정부기관들의 도를 넘어선 과도한 충성경쟁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다.
정부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새마을운동 게임’을 만들겠다며 과도한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개발국가에 새마을 운동 정신을 전파하고 있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새마을운동을 꺼내들고 새마을운동 게임을 만드는 업체에게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 게임을 만들어서 저개발국가에게 전파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보급, 컴퓨터 보급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르완다, 라오스, 미얀마 저개발국가에 새마을운동 게임을 보급하겠다는 것은 현실과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모습이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조금 지나면 대선 댓글 게임, 종북몰이 게임 나오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3일 국채보상운동 108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2015년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세요. 1907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국채보상운동이 우리 시대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기부할 수 있을까요?”라는 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반발에 해당 글을 하루 만에 삭제한 바 있다.

당시 네티즌들의 반응은 ‘빚을 누가 지고 누구보고 갚으라고 하는 겁니까? 빚을 진 사람들의 월급을 내놓으시죠’ 라는 것이었다.

국민들은 등골이 휘어가면서 낸 세금으로 정권에 과도한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기관들에 대해 분노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제 본인들의 임무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대통령의 눈치 보거나, 청와대의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 홍준표 지사의 독단적인 의무급식 ‘유료화’, 철회해야

홍준표 지사가 아이들의 급식을 유료화 하겠다고 나섰다.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들에게 우리는 급식비를 내라고 하지 않는다.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는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 의무교육 그리고 의무급식이다.

국민이 낸 세금, 그리고 학부모가 낸 세금으로 아이들의 급식비를 지출해왔다. 홍준표 지사는 그 급식비가 홍준표 지사의 주머니돈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홍준표 지사는 “학교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2억 여원을 썼고 7천 여만원의 간담회 비용을 썼다고 한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일하라고 월급도 받고 업무추진비는 왜 또 받나’, ‘도지사는 왜 도청에서 공짜밥을 먹는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는 것으로 눈치주지 말자’고 만든 제도가 의무 급식이다. 전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가난하니까 급식비를 안냅니다’라는 증을 제출해야 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어린아이 때부터 ‘가난한 집 아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해 의무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학부모가 낸 세금이다. ‘아이들 밥그릇 빼앗지 말라’고 학부모가 낸 세금으로 진행하는 의무급식을 왜 독단적으로 유료화 하는 것인가. 의무급식은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여당 도지사 흔드는 것은 옳지 않다.

복지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아이들이 급식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어른들의 임무가 있다.

또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의무복지가 지방자치별로 확대 실시된 2011년 이후 생활물가지수를 떨어뜨리며 장바구니 물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 특히 무상급식의 영향으로 학교급식비 부담이 4년 새 전국 평균 42% 하락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아이들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홍준표 지사가 ‘급식 유료화’를 철회해야 한다.

2015년 3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