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수원 해킹 사태,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자

    • 보도일
      2015. 3.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 원전, 전력, 교통, 국방 보안망 등 사이버 보안시스템 대수술해야

‘원전반대그룹’이 공개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원전 해킹 자료를 또 다시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일어난 공포와 두려움이 다시 떠오른다.

당시 정부에 비상이 걸리고,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어떤 결과도 알아내지 못했다. 누구의 소행인지, 유출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무능과 안전 불감증의 극치다.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2010.6~2012.6) 시절, 전력계통은 물론 교통·국방 등 국가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허술하다는 경고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정부나 공기업이 완벽하다고 믿는 망분리 시스템조차 장담할 수가 없었다. 국가 정보시스템이 파괴된다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물론 한수원 사장에게도 이를 경고하고 실제 사이버테러에 안전한지 실험해보자는 제안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번번이 관계당국은 단순한 의심에 지나지 않는다며,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이야말로 재앙 수준이었다.

원전 자료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국가사이버 보안망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한다. 원전뿐만 아니라 전력계통, 교통, 국방 등 국가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해킹가능시험을 실시하고, 사이버 보안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한다.

실시간으로 해커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해킹추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누가 언제 해킹했는지, 어떤 내용이 유출됐는지도 모른 채 언제까지 해커에게 조롱당할 것인가. 사이버 보안 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