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주요당직자회의를 오랜만에 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주요당직자회의를 김영란법 의원총회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지난주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잡혀 못하고 죄송하다. 주요당직자회의가 아니면 당 회의에 못 오시는 위원장님들이 아주 많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금요일마다 꼭 주요당직자회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오늘 이달 들어 첫 주요당직자회의라서 김무성 당대표님께 주재를 부탁드렸는데 오늘 주재를 못하실 사정이 생겨 제가 주재하게 됐다. 오늘 오랜만에 주요당직자회의에 오신 각 위원장님들 공개 내지 비공개 때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야당에서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자는 주장을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랐다. 지금 공무원연금개혁 하나에 집중해 해결책을 찾는 것만 해도 주어진 일정에 굉장히 벅찬 일인데 야당에서 이것을 공적연금 전반으로 소득대체율 50%라는 조건, 그것도 소득대체율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야당이 과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타협안을 도출해낼 자세가 되어있나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조원진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의장님, 특위 간사님이 계신데 공무원연금개혁은 이미 누차 말씀드린 대로 3월 28일 활동시한까지 대타협안을 마련하고 5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여야 지도부가 계속 합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일정은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세월호 관련해 저희 당에서도 여러 가지로 점검하고 있다. 세월호 1주기가 4월 16일 거의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세월호 관련해 여러 가지 추모관 사업이나 시행령을 마련할 때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일이나, 세월호 인양문제에 대해 고위 당·정·청이나 당·정·청에서도 계속 논의를 해오고 있고 일요일에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정부․청와대와 진지하게 협의하겠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금리인하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평소부터 정치권은 금리나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다만 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지금 1,100조원에 가깝게 최근에도 계속 증가를 해왔고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시한폭탄이라는 지적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기존에 부채를 갖고 있던 가계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관리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로 인해 더 급증하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묘안을 짜내야 할 때다. 일요일에 당·정·청 회의에 대해 의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5부 요인 회동을 갖고, 17일에는 여야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중동 4개국 순방에서 거둔 성과를 설명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경제회복, 4대 분야 구조개혁 등,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대통령의 소통행보가 국민과 언론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지난주에 중동순방을 통해 건설, 플랜트, 보건의료, 에너지, IT, 농식품 등, 많은 분야에서 총 44건의 MOU가 체결되었고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1조원대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그야말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경제회복의 활로를 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 나가야 하는 만큼 순방성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말씀 있으셨지만, 어제 한국은행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75%로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현재 저물가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엄중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 기준금리 1%대 인하라는 선제적 대응카드를 꺼낸 만큼 기업투자와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는 다음 주 김무성 대표님께서 주관하시는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경제는 타이밍이라 한다. 이번 금리인하가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어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올해가 견고한 경제회복세의 기틀을 다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적극적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다.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15일 이번 일요일 오후 3시 총리본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활성화 9개 법안 등 4월 임시국회 법안처리 방안, 공무원연금개혁, 최저임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안보현안, 민생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만들기 등 여러 가지 당면 문제에 대해 모든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할 예정이다. 당면한 국정현안과 개혁과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정책의 소통과 조율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 그날은 모두발언 정도만 공개하고, 회의 후 별도로 대표님께서 직접 기자간담회를 통해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도록 하겠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 상황에 대해서 당직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다. 지난 2월 임시국회동안에 클라우드컴퓨팅발전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포함해서 연말정산분납 내용을 담음 소득세법 개정안과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여러 법률안들을 처리했다.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법안, 또 경제활성화 법안들 가운데서 클라우드펀딩법을 포함한 정무위 3법이라고 하는 법안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이런 법안들을 4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2월 임시회 중에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됐고, 며칠 사이에 유기준 해수부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쳤고, 그 중에 통일부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4분의 인사청문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가 한·중 FTA 경과보고를 위해서 예정돼있는데 이 자리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16일로 예정돼있고,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달 중에 반드시 개최되도록 여야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다음주중에 인선을 완료하고 최초 회의를 열 예정이다. 4월 임시회를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재입법을 비롯해서 공무원연금개혁을 4월 임시회 중에 실질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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