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추가 서면브리핑

■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내일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작년 7월 취임한 이병기 국정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되면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우고,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지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정된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원 개혁과 대북관계 개선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병호 후보자 장·차남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과 장남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울산대 초빙교수 시절 정치활동 금지 규정 위반 의혹 등이 도덕적 흠결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까지 언론에 국정원 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특히 지난 2013년,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두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발상'이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바 있다.

또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드는 칼럼을 게재했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문화일보 2012. 11.30, 2013.1.4.)

또 지난 2009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유한 대목이나 울산대 초빙 교수시절 일부 수강생의 평가가 '정치색이 강하고 보수적'으로 나온 점 등 지나치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병호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은 물론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대선에 불법 개입하는 등 온갖 정치 공작을 벌이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셀프 개혁'이나 시도하는 국정원. '도로 안기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국정원장이 임명되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열망이다. 국정원이 정권에 대한 호위무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병호 후보자가 도덕적 의혹은 물론 극우적인 정치 편향성과 국정원 개혁 반 입장이라는 내용에 대해 사실은 그렇지않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정원장'에 부적격 판단을 받을 것이다

2015년 3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