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3월 16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통령 마음에만 쏙 든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5.16 쿠데타라는 말을 못하고 안보차원으로 본다고 말했다. 5.16은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쿠데타다. 군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한 쿠데타, 이 쿠데타를 쿠데타라고 말하지 않는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드는 후보자인 것 같다.

20년 만에 국정원으로 컴백을 했는데 국정원이 5.16시대로 돌아가게 되지는 않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5.16은 쿠데타였다’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기려 하는 것인지 가슴이 답답하다.

대통령이 됐다고 모든 인사를 대통령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소통하며 ‘대통령이 좋은 국정원장을 뽑았다’라고 국민이 생각하는 인사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과서에 군사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5.16은 쿠데타라고 나와 있는데, 2015년 국정원장 후보자가 5.16은 쿠데타라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다.

과연 국정원은 개혁될 수 있을까. 과연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과연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을까.과연 국정원이 가짜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종북몰이에 몰아넣지 않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한 때이다. 국정원은 대북활동과 국제적인 활동을 해야 될 중요한 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수장이 될 사람 이 5.16을 쿠데타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국정원 수장으로 우리가 임명을 해야 하겠는가. 모든 국민은 NO라고 대답할 것이다.

■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 증명'을 강요하지 말라

(현장 브리핑)
홍준표 지사가 '밥보다 교육 기회가 먼저'라며 경상남도 아이들의 '의무급식 유료화'를 선언하고, 이제 계산서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급식을 먹으려면 돈을 내라는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마음대로 저지르고도 다음 선거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경상남도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민들, 경남 학부모님들을 잘못 봤다고 경고하겠다.

홍준표 지사 마음대로 국민이 낸 세금, 경남도민이 낸 세금, 경남 학생들의 학부모가 낸 세금,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아이들의 밥그릇을 볼모로 잡으려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사과하고 거둬들이라고 촉구한다.

앞서 몇 차례 비교했지만,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당선 당시 모라토리움이 선언되며 부도난 성남시의 부채를 모두 다 갚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물론, 교복까지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이들을 낳으면 성남시가 함께 키워주겠다는 의미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잘 돌려주는 것이 좋은 지도자다. 홍준표 지사도 좋은 지도자가 되시길 촉구한다.

홍준표 지사는 도청에 출근해서 경남도민이 낸 세금으로 무상으로 밥을 먹고, 업무추진비를 무상으로 쓰고, 간담회 비용을 무상으로 쓰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추가 브리핑)
'의무급식 유료화'를 선언한 홍준표 지사가 '밥보다 교육 기회가 먼저'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추진하는 년 50만원 지원은 한 달에 4만5000원이 안 되는 돈이다. 겨우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은 것인가.
한 달에 4만 5000원도 안 되는 돈을 지원받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을 증빙하는 서류를 들고 3주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좌절과 상처를 안기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실시한 '의무급식'을 유료화로 돌리고, 또다시 '가난을 증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지도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무상급식 중단은)수혜자들의 집단화로 드러나기 십상인데 사춘기 학생들에게 ‘가난을 증명하라‘며 먹는 밥으로 상처주셔야겠느냐”는 이재명 시장 지적에 홍준표 지사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성남시는 의무급식, 교복지급에 이어 ‘무상 공공산후 조리원’까지 설치키로 했다고 한다. 독단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쇄를 결정하며 도민들의 건강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아이들 밥그릇에까지 손을 대는 홍준표 지사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다. 이에 따른 비용은 홍준표 지사의 주머니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남도민과 경남학부모의 세금으로 사용된다.

이미 진주의료원 사건에서도 봤듯이 자꾸 논란을 만드는 것은 ‘노이즈마케팅’이다.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홍준표 지사는 '예산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방망경영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의무급식 유료화'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특별히 경남의 한 지역서점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추천한 도서목록을 말씀드린다. <개념원리 수학1>, <밥값 했는가>,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 <잡놈들 전성시대>,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경상남도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가?'라는 책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를 성찰해 보실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