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3월 16일 오전 10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현장 브리핑)
국정원장 내정자인 이병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다. 후보자의 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손녀 등 12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시민권자(4명) 또는 영주권자(3명)라고 한다.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정원 원장의 가족이 이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과연 국정원장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보호하고 구하려고 할지 의문을 던지지 않겠나.

국정원장은 국제적인 문제, 산업 스파이 문제, 대북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 그런데 가족이 외국 국적이라면 과연 이것이 국민정서에 맞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

(추가 브리핑)
작년 7월 취임한 이병기 국정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되면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메우고,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을 진행해 나갈 수 있을 지 집중 점검 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정된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원 개혁과 대북관계 개선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병호 후보자 장·차남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과 장남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울산대 초빙교수 시절 정치활동 금지 규정 위반 의혹 등이 도덕적 흠결이 지적되고 있다. 또 후보자의 세 아들과 며느리, 손자·손녀 등 12명 가운데 7명이 미국 시민권자(4명) 또는 영주권자(3명)인 것까지 확인돼 국민 정서와 반한다는 평가다.

이와 더불어 최근까지 언론에 국정원 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특히 지난 2013년,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을 두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발상'이라는 취지의 글을 기고한 바 있다.

또 2012년 대선을 앞두고는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편드는 칼럼을 게재했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문화일보 2012. 11.30, 2013.1.4.)

또 지난 2009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용산 참사'를 '폭동'에 비유한 대목이나 울산대 초빙 교수시절 일부 수강생의 평가가 '정치색이 강하고 보수적'으로 나온 점 등 지나치게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병호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은 물론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대선에 불법 개입하는 등 온갖 정치 공작을 벌이다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셀프 개혁'이나 시도하는 국정원. '도로 안기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국정원장이 임명되어야 한다.

■ 청와대의 인사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장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의원 3명을 정무 특보로 임명했다. 대통령 주변에 ‘친박산성’을 친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 특보로 ‘친박산성’을 쳤다면, 이는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국회를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위헌적 발상이며 국회법에도 위반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겸직문제에 대해서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심사 중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 드린다.

좀 더 국회와 소통하고, 정치권과 소통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무 특보를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소통을 이야기하며 정무특보를 임명했지만, 이것은 불통의 표시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추가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이 '겸직 논란 3인 특보' 임명을 강행했다.
새누리당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을 정무특보단 내정은 위헌적이며 국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불거졌고,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윤리심사자문위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은 초법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법은 삼권분립 정신과 의원의 도덕성·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의원의 겸직을 엄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의원 한명 한명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입법기관이다. 그런데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특별보조관이 된다면 상임위 국감이나 인사 검증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윤상현 청와대 정무특보가 외통위원 자격으로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참석하는 '희안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를두고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의 ‘참모’가 검증하는 코미디 같은 장면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친박' 일색의 특보단 임명은 '청와대 마이웨이'만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당·정·청 논의 관련 논평

- 최저임금제, 북한 인권법, 사드, 연금, 건보료 논의에 대해 -
어제 당·정·청 논의가 있었다.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두다 결론은 없고 논란만 있다. 참석한 면면을 보니 새누리당 연석회의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나타난 결과라면 사드 관련해서 당·정·청이 서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 하나가 성과 아닌가 싶다.
최저임금인상을 논의했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당이 주장한 생활임금제, 그리고 기본임금의 50%까지는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인상관련법, 4월 임시국회에 발의해놓고 있으니 함께 통과시키면 된다.

북한인권법 관련해서 북 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통과시키자고 논의했다는데, 북한인권법이 대북삐라살포단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법이라는 것을 당·정·청이 모르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다면 다시 새누리당이 내놓은 북한인권법 알아보기 바란다. 진정한 북한주민들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해 놓은 북한인권증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세월호 배보상 관련해서 진력을 다하자고 말씀하셨다는데 제발 그렇게 해 달라. 세월호배보상을 새누리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팠던 세월호배보상,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법 만들어 내야 한다.

보육시설의 CCTV, 담뱃갑에 건강 관련한 그림을 넣는 것에 대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우리당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아동보육시설에 CCTV를 다는데 이것은 감시CCTV가 아니라, 예방CCTV다. 그리고 그 CCTV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 CCTV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꼭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중단 시켰다는 것도 지적해두겠다.

새누리당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자고 하는데, 이것은 의료민영화법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려운데 의료민영화법을 서비스발전기본법이라고 포장해 주장하는지 지적하겠다. 진정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진짜 장그래법에 진력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제개편하자고 당·정·청에서 이야기했는데 3번이나 왔다 갔다 한 것 아닌가. 부자들이 우리한테 건강보험료 더 걷으면 안 된다고 하자 그 날로 백지화했다. 그러자 민심이 두려워 청와대가 다시 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조금 버는 사람, 적게 가진 사람에게는 적기 내는 보험료 체계 개편하라.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옆에 얹혀서 한 푼도 안내는 그런 건강보험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많이 내서 서로 공정한 건강보험료 체계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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