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여당의 상임위 파행, 합의한 예산도 엎더니 법안도 엎어버리는가


오늘 2시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여당이 수용하지 않아 모든 상임위 일정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교문위는 책임있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하고,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된 안건들을 의결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 오전 느닷없이 여당 지도부가 여야 및 정부가 합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도 않고 붙잡으며 상임위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간사와 교육부장관이 합의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가 여당 지도부에서 합의를 파기해 정상적으로 돌아가던 상임위가 심각한 파행을 겪은 바 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여야간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려는 상임위를 여당 지도부가 느닷없이 파행시키고 있다. 이는 예산이고 법안이고 정략적 꼼수로 상임위 합의와 운영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다. 국정에 책임있는 여당 지도부가 수시로 예산과 법안을 붙들고 인질극을 벌이는 상황은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오늘 상임위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이런 식으로 상임위를 무력화시키려면 차라리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수석이 지금이라도 교문위에 들어와 직접 협상할 것을 제안한다.


2014년 12월 18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국회의원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