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18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사드 배치 문제, 청와대가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나?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첨예한 사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방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중국의 입장을 반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은 물론, 한중 양국관계에 큰 여파가 미칠 만한 발언이어서 이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반일감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이 고전하는 것을 고려할 때 경제적 리스크를 고려한 발언인지도 걱정스럽다.
최근 청와대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공론화에 대해서 불가 방침을 정한 바 있고, 이러한 방침에 정부 부처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 대변인의 공개 브리핑은 매우 돌출적이고, 정부의 태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자아낸다.

국방부 대변인의 공개 브리핑이 부처 간에 조율된 발언이 아니라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무능이 외교 분란을 자초하고 국방부에 대한 컨트롤 실패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같다.
청와대가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서 정부부처들을 제대로 제어하고 있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 박근혜 대통령의 ‘임을 위한 행진곡’ 인식은 크게 유감이다

어제 청와대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인식은 큰 실망이다.
대통령은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다”고 말했는데, 이런 인식이 5.18기념곡 지정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야기한 것이다.
“보훈처와 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은 국가지도자로서 국론 통합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해 안타깝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도록 그동안 계속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온 보훈처와 다시 상의하라니 무성의한 말씀이다.

어제 회담에서 대통령은 기념곡 지정제도가 없다고 하고, 여당 대표는 “내가 참석해 크게 부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얼버무릴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5.18기념식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마음껏 제창할 수 있도록 기념곡 지정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2015년 3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