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알뜰주유소 확대 위해 농협에 전방위적 외압 행사한 MB식 밀어붙이기 행정 (1) 농협 참여시키기 위해 지경부, 농식품부, 청와대까지 전방위 압력 - 지경부 장관부터 담당과장까지 6차례 전화 독촉 - 농식품부 차관 등 2회, 청와대 수석 등 2회 전화에 결국 농협 참여키로 (2) 고속도로 주유소 90%가 알뜰. 도로공사 눈치 안 볼 수 있나? 2. 자율휴무, 주말 의무휴업 피하려는 꼼수 아닌가? - 영업규제 행정소송 취하 전무, 개정조례에 대해서도 15건 소송 3.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홍보용인가? (1) MB측근 친재벌 성향 동반성장위원장 자격있나? (2) 대기업홍보용으로 전락한 동반성장지수 - 포스코 서류조작 의혹,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기업 절반 불공정하도급 위반 4. 연구개발 인프라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 인프라 부족 ⇒ R&D집행미진 ⇒ 특허저조 악순환 - 대구․광주 R&D특구에 획기적인 지원 필요 - 지방 우수 연구인력 활용위한 연구원 분원 신설 적극 검토해야 5.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는, 상생도 동반성장도 헛구호에 불과 (1) 정부 예산 받아 신기술 개발해도, 인증제도가 없어 기술이 사장될 우려 (2) 외투지역 사업계획 이행조건 완화해야 6. 한전, 밀실·오기 인사로 한전 및 UAE 원전사업 위기 자초 - 국가 신뢰도 위해 지경부 관리감독 업무 철저히 해야 7. 한수원 ‘중소기업 협력연구과제 사업’비리 온상으로 전락 - 지경부 산하기관 ‘중소기업 협력 연구과제’ 전면 감사 실시해야 1. 알뜰주유소 확대 위해 농협에 전방위적 외압 행사한 MB식 밀어붙이기 행정 (1) 농협 참여시키기 위해 지경부, 농식품부, 청와대까지 전방위 압력 - 지경부 장관부터 담당과장까지 6차례 전화 독촉 - 농식품부 차관 등 2회, 청와대 수석 등 2회 전화에 결국 농협 참여키로 <질문> 장관, 작년 10월 28일 직접 농협중앙회장과 통화 한 적 있죠? - 농협이 알뜰주유소 참여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자 협조를 요청한 것이죠? ⃝ 10.22일 현재 알뜰주유소가 782개 중 자영주유소(241개)는 3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부 주도의 농협(391개, 50%)과 도로공사(150개, 19%)의 고속도로 주유소가 간판만 바꾼 것임 - 지난해 8월 지경부에서 농협중앙회에 대안주유소 참여를 요청했으나 농협이 거듭 참여불가 통보를 하자, 당시 조영신 석유산업과장(현 성장동력정책과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4차례 전화, 2차례 방문(‘11.10.17, 10.26)을 통해 농협의 참여를 종용함 - 하지만 농협은 농협주유소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합장의 반대와 농협주유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작년 10.26일까지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음 - 그러자 작년 10.28일부터 11.1일까지 지경부 장관(10.28), 이상길 농식품부 차관(10.31), 청와대 농식품부 남양호 비서관과 김대기 경제수석(11.1)까지 나서서 농협에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함 - 결국 작년 11.2일 청와대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농협이 알뜰주유소 추진에 합의하고, 11월3일 정부가 공식 발표함 - 석유공사가 기름을 싸게 공급해 주면 농협이 마다할 이유가 없고 나중에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데, 청와대까지 나서서 외압을 행사한 이유가 뭔가? - 거대 정유사를 상대할 엄두는 안 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기름값 좀 내렸다는 얘기는 듣고 싶어서 농협을 닦달한 것 아닌가? 1. 알뜰주유소 확대 위해 농협에 전방위적 외압 행사한 MB식 밀어붙이기 행정 (1) 농협 참여시키기 위해 지경부, 농식품부, 청와대까지 전방위 압력 - 지경부 장관부터 담당과장까지 6차례 전화 독촉 - 농식품부 차관 등 2회, 청와대 수석 등 2회 전화에 결국 농협 참여키로 <질문> 장관, 작년 10월 28일 직접 농협중앙회장과 통화 한 적 있죠? - 농협이 알뜰주유소 참여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자 협조를 요청한 것이죠? ⃝ 10.22일 현재 알뜰주유소가 782개 중 자영주유소(241개)는 31%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부 주도의 농협(391개, 50%)과 도로공사(150개, 19%)의 고속도로 주유소가 간판만 바꾼 것임 - 지난해 8월 지경부에서 농협중앙회에 대안주유소 참여를 요청했으나 농협이 거듭 참여불가 통보를 하자, 당시 조영신 석유산업과장(현 성장동력정책과장)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4차례 전화, 2차례 방문(‘11.10.17, 10.26)을 통해 농협의 참여를 종용함 - 하지만 농협은 농협주유소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합장의 반대와 농협주유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작년 10.26일까지 참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음 - 그러자 작년 10.28일부터 11.1일까지 지경부 장관(10.28), 이상길 농식품부 차관(10.31), 청와대 농식품부 남양호 비서관과 김대기 경제수석(11.1)까지 나서서 농협에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함 - 결국 작년 11.2일 청와대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농협이 알뜰주유소 추진에 합의하고, 11월3일 정부가 공식 발표함 - 석유공사가 기름을 싸게 공급해 주면 농협이 마다할 이유가 없고 나중에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인데, 청와대까지 나서서 외압을 행사한 이유가 뭔가? - 거대 정유사를 상대할 엄두는 안 나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기름값 좀 내렸다는 얘기는 듣고 싶어서 농협을 닦달한 것 아닌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