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19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의총 결과 관련

오늘 정책의총이 있었다. 몇 가지 논의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경제정당을 향한 경제입법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 김경협 의원이 우리가 중요하게 만드는 법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법들을 네이밍화, 브랜드화 하자고 발언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말했듯이 4대 민생고 해소, 4대 민생고에는 최저임금인상, 전월세대란해소, 조세정의 실현, 가계부채 탕감하고 생활비 절감할 수 있는 4대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해나가자고 말했다. 4대 민생고 남의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전체가 바뀐다. 도와 달라.

유승희 의원은 ‘공무원연금관련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에게 무리함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전체적으로 돌이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소득주도형 성장이라고 하는 우리당의 총론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정해놓은 입장이다,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각론에 관한 실천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서 영세상인이나 영세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상인, 영세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하니 소득주도성장계획의 실천적인 내용은 상임위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대안을 내놓자고 했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전병헌 의원과 김동철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박상옥 후보자를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박종철 열사 사건관련해서 소극적인 수사와 은폐·축소에 가담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런 상태에서는 곧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던 것이 맞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제 일정정도 시간이 지났고 충분히 그 내용이 전달되었으니 여당도 잘못된 후보자라고 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우선 인사청문회를 열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

오늘 의총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은 없었다. 양쪽에 팽팽한 의견도 아니었다. 원내대표가 결정을 위임받으려 했으니, 반대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참석하지 않아 다음 주 화요일쯤 원내대표단, 인청 위원, 정책위가 연석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최종결정을 보겠다고 답변했다.

공무원연금개혁관련해서는 다음 주 화요일에 원내대표단, 공무원연금개혁특위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사회적대타협기구는 23번에 걸쳐서 논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서로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다. 우리당은 공무원들의 연금을 무작정 반으로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들도 수긍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

정부안을 내고 야당안과 함께 내겠다고 했고 그런 것이 영수회담에서 논의되었었다. 정부안이라고 하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아직 그 안이 없으니 그 부분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의견이다.

야당은 확실한 안이 있다. 그러나 야당 안, 여당 안을 내놓게 되면 서로 찬반의견으로 가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적대타협이 어렵다. 우선 전체가 논의해나가면서 야당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 4월 입법 목표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정책의총을 열고, 4월 입법 목표를 확정했다. 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고 '4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올리고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먹고 사는 것이 버거워 힘겨워하는 국민의 '월급봉투'와 '지갑'을 지켜드리겠다. 또 그 지갑을 두툼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벌과 부자들의 편만 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바로잡고 서민과 중산층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보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에 민생고 해결을 위한 ‘올리고법’을 적극 추진하겠다.

■ 15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청년실업 해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다

15년 만에 찾아온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떠한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4.6%를 넘어서며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체감실업률'은 12.5%로 공식실업률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11.1%로 나타난 것으로 청년 10명 중 한 명이 실업자라는 것이다. 이는 1999년 7월 이후 15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통계라고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률로 인해 청년실신, 이케아(IKEA)세대, 인구론 등 각종 신조어들이 양산되고 있다.

'청년실신'은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 이케아 세대는 고스펙을 갖추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품질 좋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구 브랜드 이케아에 빗댄 것이며 인구론은 '인문계 졸업생 중 90%는 논다'는 의미라고 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최저임금을 올리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며,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장그래10법’을 비롯해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실업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안한바 있다.

정부여당은 서민경제와 거리가 먼 가짜 민생법안들의 무리한 추진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국회에서 허울뿐인 가짜 민생법안이 아닌 국민이 행복해지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진짜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

■ 새누리당이 못하는 정책은 '포퓰리즘'인가

어제 경남의 학부모들과 문재인 우리 대표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 학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아이가 넷입니다. 이 4명 아이들의 급식비를 내려고 하면 일 년에 300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와서 ‘엄마, 나 학원 안다녀도 좋으니까 급식비 내면 안 될까? 내가 급식비를 안내고 나만 공짜밥 먹는다고 친구들이 놀리면 어떡해? 나 그냥 학원 안다닐 테니까 급식비내면 안될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경남교육감과 그 자리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홍준표 지사는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인가? 자기는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고, 밥값도 그대로 도청에서 제공받고, 업무추진비도 공짜로 쓰고, 간담회 비용도 공짜로 쓰고, 그리고 여타의 외유를 떠나는 것도 공짜로 하면서 왜 아이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까? 정말 참을 수 가 없는 일이다.

돈 있는 집 아이들에게 왜 밥값을 공짜로 주냐고 말했나? 그렇다면 돈 많은 경남도지사는 왜 밥을 도청에서 공짜로 먹는 것인가?

의무급식은 가난을 증명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 혹시나 가난을 증명하지도, 돈을 내지도 못해 급식실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무급식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성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껴 쓰고 부정부패 하지 않으면 친환경 급식은 물론 교복까지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다.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세금교복, 세금급식’ 운운하고 있다.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로 엉뚱한 세금낭비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 왜 '포퓰리즘'인가. 새누리당에 거듭 말씀드린다. 국민이 낸 세금, 학부모가 낸 세금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게 정치인의 도리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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